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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의 C 건물 내에 설치할 피고의 ‘D 카페’에 원고가 6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위 매장을 운영하여 원고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1.부터 2014. 7. 15.까지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7.경부터 위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 및 피고의 부대표 F과 피고 본사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하는 신주 10,000주를 대금 6억 원(1주당 6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 및 F과 사이에서는 E 및 F이 보유한 피고 발행 주식 7,000주를 대금 4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10,000주를 주당 60,000원에 발행하여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아래 위 투자금 6억 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다음 원고의 대여금반환채권과 피고의 신주인수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발행한 신주 10,000주를 인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14.부터 2015. 2. 26.까지 E과 F에게 위 주식양수계약에 따른 4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2015. 10.경 원고와 사이에 위 주식양수대금 4억 원을 피고에 대한 신규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7,770주를 주당 51,480원에 발행하여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및 E, F과의 합의 아래 위 주식양수대금 4억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