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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 계산함. - 환산된 LNG 사용량에 현재 중앙난방용 연료 단가를 적용하여 도입 전 연료비로 산정함. 나.
전기요금 기준 - 열병합 도입 후 아파트 수전계약 방식은 기존의 종합계약 방식에서 단일계약 방식으로 변경함. - 열병합 도입 전 전력 사용량과 금액은 2004년도 세대 부과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열병합 도입 후 수전 단가는 2004년 3월에 변경(2005년 5월 현재 유효)된 단가를 기준으로
함. - 전기 절감액 산출은 2004년 3월에 변경된 주택용 고압 전력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된 한전 수전요금(단일계약)과 기존과 같은 방법(종합계약)으로 계산하여 세대에 부과한 요금의 차액 변화를 열병합발전설비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함. 2. 한전 수전비용 변동 내역 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에 따른 한전 전기량 및 전기요금 절감액 (표1: 월별 전기요금 변동 내역 참조) * 한전 전기 절감량: 2,588,148KWh/년 * 한전 전기요금 절감액: 423,980,881원/년
3. 연료비용(도시가스)변동 내역 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에 따른 도시가스 연료량 및 연료비 절감액 (표2: 월별 연료비용 변동 내역 참조) ① 열병합 전 발전기 연료 소모량: 920,798N㎥/년 ② 열병합 전 보일러 연료비 : 490,202,203원/년 ③ 열병합 발전기 연료 소모량 : 724,537N㎥/년 ④ 열병합 발전기 연료비 : 328,543,368원/년 ⑤ 열병합 후 보일러 연료 소모량: 542,136N㎥/년 ⑥ 열병합 후 보일러 연료비 : 267,282,942원/년 - 연료 절감량 (① - ③ - ⑤) : -345,875N㎥/년 연료비 절감 금액 (② - ④ -⑥) : -105,624,107원/년
4. 에너지 절감액(표3: 월별 절감액/상환금액 내역 참조) - 에너지 절감액 = 전기 절감액(423,980,881원) 연료비 절감액(-105,624,107원) - 연간 절감액 = 318,356,774 (원/년) [표3 월별 절감액/상환금액 내역]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