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카라카라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단속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