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삼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H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