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35,608,878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대구 수성구 C 등 3필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7. 30. D의 소개로 만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사업투자 양해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함)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용한 다음 2013. 10. 말경 수익금 2억 원을 더하여 총 5억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함). 건설사업투자 양해각서 제4조(원금 반환 및 수익배분)

1. 피고는 투자금에 대하여 다음 일정에 따라 원금 반환을 실시한다.

- 5억 원 - 2013년 10월 말 준공 시점까지 분양 후 전액 반환한다.

2. 원고 회사는 상기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기한까지 피고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미 반환시 당 현장의 준공대출로 지급한다.

제7조(특약사항) 상기 일반사항 이외에 피고와 원고 회사는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추후 본 계약에 적용된다.

1. 상기 건설공사 목적 외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준공 전 분양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대출금을 제외 후 즉시 상환한다.

특약: 자금 중 일부를 ㈜E(대표 D) 입금. 제일은행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 ① 2013. 7. 31. 1억 3,000만 원, ② 2013. 8. 19. 7,000만 원, ③ 2013. 9. 2.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① 2013. 10. 30. 1억 원, ② 2013. 11. 20. 300만 원, ③ 2013. 11. 26. 500만 원, ④ 2013. 11. 29. 1,000만 원, ⑤ 2014. 1. 14.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