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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953),2395]
판시사항

가. 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 멸실회복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2.8.18. 선고 92다8736 판결 ; 1992.7.10. 선고 92다9340 판결 ;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로 회복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복등기신청 당시 망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1/4지분이 위 망 소외 1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망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및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이 사건 회복등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소외 2는 1941.1.18.에 출생하였으므로, 그가 출생하기 이전인 1936.11.5.에 사망한 위 망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위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으로 마쳐진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을 깨어진다는 것이나, 위 소외 2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 되어 있다가 등기부 멸실 전에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2가 단독상속하여 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다음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위 소외 2와 위 망 소외 1이 공유자로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성질 내지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위 소외 3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피고가 1960.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80.1.1.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증조부모합장묘, 조부모합장묘, 종조부모합장묘, 부모합장묘가 있고, 피고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내려와 벌초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공유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각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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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21.선고 92나18407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공1997.8.15.(40),2348]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집49(2)민,84;공2001.11.1.(141),2251]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공2004.1.15.(194),129]

관련문헌

- 김오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의 문제 민사재판의 제문제 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 문일봉 채권자대위소송의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검토 등, 2 법조 45권 9호 (96.09) / 법조협회 1996

- 권경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와 인사위원회 (월간)자치행정 222호 / 지방행정연구소 2006

- 백창훈 중복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18권 / 박영사 1996

- 이충상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저스티스 66호 / 한국법학원 2002

- 정상현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판례연구 19집 (2005.09)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 송명호 기판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고찰 법조 52권 11호 (2003.11) / 법조협회 2003

- 김황식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국민과 사법 :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99.01) / 박영사 1999

- 김용진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등기법리의 발전방향 부동산법학 8집 / 한국부동산법학회 2003

- 배병일 등기청구권 토지법학 9호 / 한국토지법학회 1993

- 원유석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판례연구 26권 / 박영사 2004

-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박종원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28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여미숙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민사소송법 민사판례연구 33-2권 / 박영사 2011

- 유병현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고려법학 39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 홍기문 소송물과 기판력의 상호관계 민사법의 새로운 전개 : 한도 정환담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6.08) / 용봉민사법학회 2006

- 정상현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에 관한 법리 소고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2005.04) / 삼지원 2005

- 전병서 기판력의 객관적(물적)범위 고시계 42권11호 (97.10) / 국가고시학회 1997

- 최월영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재판과판례 5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6

- 백창훈 중복된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4권 / 박영사 2002

- 문일봉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법조 48권 11호 (99.11) / 법조협회 1999

- 홍기문 소송물이론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vol.10-1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김상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Jurist 377호 / 청림인터렉티브 2002

- 김상용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의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지법학 26-1호 / 한국토지법학회 2010

- 송명호 기판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고찰 재판실무 3집 / 창원지방법원 2005

- 배병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회과학연구 18집 2권 (99.02) / 영남대학교 1999

- 김명수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2.06) / 법원도서관 2002

- 김성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기판력의 문제 재판실무연구 2002 / 광주지방법원 2003

- 김홍엽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문제에 관하여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89) (변경)

-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580) (변경)

- 1992.11.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81)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9조

- 부동산등기법 제8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2.8.18. 선고 92다8736 판결

1992.7.10. 선고 92다9340 판결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당원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변경)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변경)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나18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