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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64]
판시사항

가.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시기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1948.10.28. 자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 당원 1992.9.22. 선고 92다22602,22619 판결 참조) 또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시효취득의 기산점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한 1948.4.경이고 그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4.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기간의 경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손치더라도, 원고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8.5.26.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피고가 1980.10.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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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1.21.선고 92나7198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공1995.2.1.(985),642]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 [공1995.3.15.(988),1296]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공1997.6.1.(35),1548]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29575 판결 [공1999.8.15.(88),1585]

관련문헌

- 지원림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사정변경과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8권 / 박영사 1996

- 윤부찬 점유권의 상속 가족법연구 19권 2호 / 한국가족법학회 2005

- 김상국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 검토 재판실무 2집 / 창원지방법원 2005

- 이재석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이론의 기본구조 사법논집 . 제49집 / 법원도서관 2009

- 윤진수 무효인 제2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1양수인 내지 그 승계인의 구제방법 민사판례연구 22권 / 박영사 2000

- 공순진 부동산취득시효 동의법정 20집 / 동의대학교 2004

- 최병조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로마법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Ⅰ / 박영사 1997

- 이덕환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한양대 법학논총 15집 / 한양대학교 1998

- 윤용석 부동산취득시효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견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 이선영박사화갑기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법원사 2006

- 정재훈 점유자의 소유 의사의 추정과 번복 사법논집 29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8

- 이윤승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과 사법 :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99.01) / 박영사 1999

- 송희호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문제들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26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5

- 전하은 악의의 자주점유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 김규완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법률효과(2) Jurist 410호 : 2006년2호(물권법)(v.2006-2) / 청림출판 2006

- 윤용석 점유취득시효의 법률관계 법학연구 42권 1호 (2001.12) / 부산대학교 2001

- 김학동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분석 사법연구 3집 / 한학문화 1995

- 배병일 부동산 취득시효의 판례 5원칙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6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김규완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 판례이론의 비판적 재구성 . 안암법학 14호 / 무지개출판사 2002

- 박종두 사실적 소유권의 개념과 그 보호 민사법학 39-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송명호 기판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고찰 재판실무 3집 / 창원지방법원 2005

- 김상수 민사소송법 : 99년도 회고 및 2000년도 전망 . 고시연구 27권 1호 (99.12): 신년특대호 2000년 1월호 별책부록 있음 / 고시연구사 1999

- 전원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사법연구자료 22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5

- 안영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 대법원판례해설 23호 (95.12) / 법원도서관 1995

- 최돈호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법무사 386호 / 대한법무사협회 1999

참조판례

- 대법원 1986.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공1986,1216)

- 1992.3.10. 선고 91다43329 판결(공1992,1290)

-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602,22619 판결(공1992,2979)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조문)

- 민법 제193조

- 민법 제199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2.9.22. 선고 92다22602,22619 판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3.1.21. 선고 92나7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