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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과 절취 횟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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