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2884 물품대금 사건의 2016. 11. 28.자...

피고는 원고에게 실내벽지 등을 공급하여 2005. 3. 2.까지 미지급 대금이 5,397,165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2005차46291)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05. 9. 23.자 지급명령(이하 ‘최초 지급명령’이라 함)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10. 19.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6.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다시 지급명령 신청(2016차2884)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6. 11. 28.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1. 14.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2016. 11. 21.)은 최초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5. 10. 19.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초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