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 사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 없이 단순히 투표 용지를 찢는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 사무를 방해할 의도 없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목적에서 무심코 투표 용지를 찢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 선거법 제 244조는 ‘ 선거 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ㆍ 교란 죄’ 라는 제목 아래 제 1 항에서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선거부정감시 단원 ㆍ 사이버선거부정감시 단원, 투표 사무원 ㆍ 사전투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 ㆍ 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ㆍ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ㆍ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투표 용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를 손괴훼손한 행위는 투표 용지 등의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투표 용지 임을 인식하면서 이에 유형력을 가하여 찢은 이상 위 조항의 죄가 성립하며, 위 행위자에게 선거 사무를 방해할 의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