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부과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 금액의 공제혜택이 배제되는지 여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은 법인세법과는 다른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위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금액의 공제혜택은 법인세법상의 특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 법인세법 (1974.12.21개정)제34조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주식회사화신금은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창근 외 3인

서울고등법원 78.5.9. 선고 77구2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책임진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3조 4항 에 따른 이른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동법 개정 전('74.12.21개정) 제34조 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특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여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증자에 관한 조세특례)제1항 소정의 금액의 공제혜택도 위 34조 를 유추 내지 확대적용하여 주지않게 할 수는 없다 하겠으니 이는 위 긴급명령은 법인세법과는 다른 목적밑에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적힌 특혜를 아니한다는 규정의 유추 확대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기 때문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법인세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으로 과세를 하면서 긴급명령에서 규정된 증자에 따른 조세특혜를 아니주고 소득금액에서 긴급명령 제62조 1항 의 계산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한 과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선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수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