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문학작품을 16년 동안이나 출판해 주지 않아 살길이 없어진 피고인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