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5.29.선고 2019고합142 판결

피고인 은 2016 년경진○○과 결혼하여 2016. 12.2.아들인 피해자 진아들(가명)을 낳았다. 피고인 은위 진 ○○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진 ○○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 외도 까지 하자 진 ○○과 심한 가정불화를 겪게 되어 우울증이 심해졌고, 2018. 12. 16. 22:00 경 부터2018. 12. 17. 04:50경까지 사이에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과 아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를 안방 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혀 잠 을 재운 다음, 보관중인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출입문 문틀과 창문 문틀을 모두 봉인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번개탄에 불 을 붙여 피해자 로 하여금2018.12.17. 울산광역시에 있는 D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으로 사망 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도 신경안정제와 수면유도제를 먹고 누워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사망 하지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재 1 회 공판 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 보고 ( 피해자사망진단서 첨부, 변사장소 창문 밀봉상태 확인)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50 조 , 유기징역형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 제 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2년6월 ~15 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 의 결정

가. 양형 이유 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가정불화, 우울증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거주지 아파트 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만 두 살 을 갓 넘긴 피해 아동 을 살해 했다는것이다. 피고인 이 자신 의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 평소 피해아동을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 아동 의 부 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 를 호소 하는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본인도 뇌 손상을 입어 인지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구금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친자를 상대로 한 범행 이고 ,특히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방어능력 이 전무한 영아에 대한 극단적 범행 이며 ,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 을 사회 로부터 격리 하는처벌은 불가피하다.

덧붙여 ,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비극적 범행에 이른 경위를 꼼꼼히기록 하고 들여다 봄 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 이러한 범죄의 원인과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이와 같은 참담한 범죄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심정에서, 아래와 같이 양형 의 이유를 상세히부기한다.

나. 판결 전 조사 내용1 ) 범행 전후 상황1)

① 피고인 은 남편 진 ○○과 함께 ○○에 거주하며 2016. 12. 초 피해자를 출산한 후 결혼 생활 을 이어가던 중, 2017. 10.경 두 번 에 걸쳐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울산 소재 친정 으로 이주하였다.

② 피고인 은 친정에서 4개월 동안 머문 후 근처 원룸으로 분가했는데, 남편 이 부도 관련 소송 등 으로크게 빚 을 지는 등 생활이 궁핍해지자 거의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다.

③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남편이 장인(피고인의 계부)과 술 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고인 과 말다툼 을 했다.

④ 피고인 의 남편이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 출근을 위해 04:50 경 일어나 보니 안방문 이 열리지 않았고 ,가스 냄새 에 놀라 방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당시 방 안은 시커 떻게 그을린 상태 였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채로 숨 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침대 밑에서 발바닥이 새까맣게변한 채 의식이 없었다.

⑤ 피고인 은 곧바로 ○○대병원으로 옮겨진 후 뇌 기능을 제외한 심장, 호흡정지 등 실질적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3일 만 에 의식을 회복했으며, 회복 당시 이 사건 정황 등 을 전혀 기억 하지 못했고, 남편을 알아보았으나 엉뚱한 이름을 댔으며, 이 사건 동기 를 묻는 남편 의질문에 '네가 바람피워서'라고 답했다. 2 ) 피해자 특성

① 피해자 는 피고인의 친아들로 어린이집 등에 가지 않고 피고인이 양육했다.

② 피해자 는 출생 이후 코감기로 2 회 병원을 다녀온 적 있으나 그 외 잔병치레 없이 건강한 편 이었다. 3 ) 가족 사항이 피고인 의 부 :64세, 일용근로자, 별거/ 피고인 모와 별거 후 혼자 생활/ 피고인모와 정식 으로 이혼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친밀한 편 은 아니었으나 연락은 유지/ 본건 이후 피고인 과 피고인의 모를 잠시 맡기도 하였으나 '네가 무능하여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 며 피고인 의 남편을 크게 비난함 /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모를 구타하는 등 못살게 굴자 , 피고인 의남편은 2019. 1.경 경주에 아파트를 마련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모를 피신 시킴 이 피고인 의 모 :61세, 중졸, 무직, 동거/ 피고인 내외와 함께 생활/ 피고인이 중2 무렵 피고인 의 부 와별거하였고, 피고인의 계부와 동거해 왔으나 건강이 좋지 못했던 계부 의 수술비 를 대느라 크게 빚 을 짐 / 피고인 거주지 근처 에 살며 수시로 피해 아동을 보러 방문 하는등 피고인의 계부와 함께 피해 아동을 끔찍하게 여김 / 본건 이후 피고인 의 계부 가 음독자살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최근 피고인 부의 전화에 시달리며 피고인 의 남편과 함께 매일 술로 마음을 달램 이 피고인 의 남편:40세, 중졸, 공원, 동거/ 울산시 소재 회사에서 생산직사원으로 일함 / 어릴 때 부를 여의고 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함 (조립식 건물)건축업자로 개인 사업 을 10 년간한 적이 있으며 2015년 경 00시 소재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결혼 함 ( 초혼 ) / 사업이 부도나고 재산을 압류 당하자 울산으로 이주 / 자동차 부품업체 에서 일하며 부채 탕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운 가계로 피고인과 자주 싸움 / 평소 피고인 못지 않게 피해 아동을 아꼈으며, 피고인의 사망확인서에 서명을 앞둔 상태 에서 ( 빚 을 내어 )피해 아동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3일 만 에 피고인이 기사회생하여 놀랐다고 함 / " 피고인이 그 때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사건 기억 없는 피고인 이 ) 가장 행복한사람이다, 나와 (과부가 된) 장모는 고통으로 매일 술 없이는 잠을 못 잔다 " 라며 눈물을 흘림 / 본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흔적 이 남은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고 미칠 것같아 이사를 결심/ 기억이 돌아온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봐 1 층 을 선택 했으며, 현재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외상 에 시달리는 등 자신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 최근 피고인을 밖에 두면 혼자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방금 일어난 상황도 몇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로 거의 바보와 다름없다고 생각되나 '어쩌겠어요, 내가 보살펴야지'라며 처지를 하소연 함이 피고인 의 전 남편 :2001 이혼 이후 연락 두절/ 평소 음주 후 가정폭력 이 심했다고 함.

0 피고인 의 딸 :21세 / 전 남편과 함께 생활함 / 전 남편이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아 엄마 는 없다고 알고 자람 4 ) 피고인 의 성장 과정00 에서 선원 으로 일하던 부 와 주부인 모 슬하 2녀 중 첫째로 출생/ OO에서 초등학교 에 다녔고 ,○○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중 O학년 무렵 부모 이혼으로 모와 계부 슬하 울산 에서 성장함/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을 선언하고 친구를 따라 00도로 갔다가 , 울산 으로 돌아와 전 남편을 만나 동거하던 중 만 19세 에 딸 을 낳음/ 이혼 후 다시 ○○ 도로 이주하여 지인의 소개로 노래방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현재 남편 과 2015 년경 만나 재혼함 / 재혼 초기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았 으나 , 남편 의 사업 이 망하자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피해자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려 옴

5 ) 피고인 의 학력 사항

○ 고 1 중퇴 / ○○초 졸업 (1991.2. 19.) ○○중 입학, ○○여중 전학, ○○중 전학 , ○○ 중 졸업 ( 1994.2.) ○○고 입학(1994.3. 5.), ○○고 자퇴(1994.3. 19.)/ 피고인 은 출신 고등학교를 기억하지 못했고자신의 학력을 고졸이라 진술 함0 생활 기록부 :중1 - 성실하나 학습에 대한 성취동기가 부족함 / 중2 - 기초학력 신장 을 위한 충실한가정 학습이 요구됨/ 중3 - 학습 열의가 매우 저하되어 성적 이 매우 저조 함 / 고 1 -예의바르고 복장은 단정하나 매사에 수동적인 학생임 / 고2 - 성실 하고 명랑 하나 창의성이 다소 부족함/ 고3 - 성격은 온순하고 얌전하나 자기 표현력 과 의지력 이 부족함/ 진로 - 실업계(회사원),취미는 무용6 ) 주거 및 경제 상태주거 : 아파트 (월세, 방 3칸)에서 남편과 모와 함께 거주0 경제 : 남편 의월 평균소득은 275만 원 정도/ 자동차 할부금 및 월세 포함 약200 만 원 정도 의 지출이 있으며, 별도로33만 원 정도를 부채 상환 중에 있음 / 피고인 명의 의 재산 은 없으며(신용불량자), 남편은 신용 회복 이후 1,500여만 원 의 부채가 있음7 ) 건강 등

0 대인 관계 : 피해 아동 출생 이후 친구 등 대인관계 없었고,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 으며특별히 친하게 지낸 사람 없었 음0 여가 : 취미 는여행이나 피해 아동 출생 이후 육아에만전념 이 건강 : 양호인지 능력 : 면담태도 등 을 참고할 때현재 인지능력 은 평균수준에서 상당히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이 정신 건강 : 단기 기억 상실 등 후유증을 겪는 중으로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해 보이나 , 경제력 부족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 약물 경험 없음이 성격 : 피고인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내성적이라 했고, 낯가림이 심한 편으로 폭력적 성향 은 없다고함 / 성격평가(PAI), 문장완성검사(SCT) 등 은 실시하지 못함8 ) 피고인 의 조사태도 : 범행 당시 를기억하지 못하나 수회에 걸친 피해 아동의 언급에 대해 눈물을 글썽 이기도 함 / 평상복 차림에 남편과 함께 출석하여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면담 에 임함 / 출석 경위 에대해 묻자 '조사받으러요'라 했고, 이 사건으로 법원에 다녀온 기억이 없다고 했으며 , 남편 의 울음에도 무표정한 채 기분의 동요가 보이지 않았으나, 면담 말미 에 피해 아동 을언급하자 '죽고 싶어요'라고 진술함 / 피고인은 남편의 설명을 듣고 자신 의 행위 로 아들 이 죽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듯 보였으나 징역형 등 의 처벌 에 대해 겁 을 내는 모습임 / 남편은 '처벌을 받으면 어쩔 수 없으나 피고인은 이미죽었던 사람 으로 병원 에서사망 확인을 하라 해놓고 죽은 사람을 살려 냈으니 병원에 책임이 있다 ' 며 난색 을 표함/ 남편은 본건 이후 '자신도 정신이 나간 적이 한두 번 이 아니 었다 ' 고 말했고 , ' 멍청이 일지라도곁에 피고인이 있는 편이 낫다, 자신도 자살 충동을 느낀다 ' 며 선처 를 호소함 / 남편은 '애초 우울증을 겪던 피고인의 본건 행위에 자신이 원인제 공한 면도 있으니 징역형을 받게 될 시 자신도 함께 수용해 달라'며 애원함 19 ) 변화 의지이 피고인 은 남편과 함께 생활할 예정으로 '아이는 생기면 낳겠다'고 했으며, 본 건에 대한 책임감 및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이 향후 생활 계획: 남편은 '지금나도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제 정신이면 제새끼 죽인 사람 하고같이 살고 싶겠어요? 하지만 피고인을 버리거나 기억 이 돌아오면 100 퍼센트 피고인 은죽습니다'라며 최대한 보살피겠다고 진술 함이 지지 환경 : 남편 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 등 이 피고인을 전폭적 으로 지지 하나, 전반적으로 가족 전체가 정신적 고통, 경제력 결핍을 겪는 등 제반 사정 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임 10 ) 조사 결과 요약

피고인 은 00에서 선원인 부 와 주부인 모 슬하 2 녀 중 첫째로 출생하여비교적 평범 하게 자라 던 중2세 경 부모의 이혼으로 피고인의 모와 계부 슬하에서 성장함 / 고교 졸업 후 독립 하여 객지에서 일하며 혼자 생계를 유지하다 만 19세 에 결혼하여 딸을 출산 했으나 불상의 이유로 이혼하며 딸 을 빼앗기는 경험을 했고, 현재 남편과 재혼하여 피해 아동 을 출산하자 아이에게 다소 집착함 / 남편 의 부도 이후 친정으로 돌아왔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남편과 거의 매일 부부싸움을 했고, 타인이 손도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피해 아동에게 집착하는 등 과민반응과 우울증에 시달려 오다 충동적 으로 본 건 을 저지른 것으로보임

다. 기록 에 나타난세부 정상1 ) 진단서 ( ○○ 대병원) : 일산화탄소 중독,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병증/ 2018.12. 17.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기 진단명 으로 입원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음 / 추후 외래 추적 관찰요함/ 12. 17. 오전 5시 자택에서 방 을 밀폐시키고 자녀 와 함께 연탄 을 피우고 의식소실된 채로 발견되어 병원 내원/ 초기 mentalstupor 본원 내원 당시 mental coma, 1. 1. 1.로 내원/ 산소 mask하고 내원하여 본원에서 intubation 시행 / 우울증 ,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불면증 2018. 12.21. 초진 / 2019.1.7. 자살 위험성 으로 정신과진료 2 ) 전문 심리 위원 감정소견(I대 ○○○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 : 인지 기능 검사에서 시공간 능력, 이름대기, 언어 및 비언어 기억, 전두엽 기능 장애 소견 이 보이고 , 심한 우울증, 불안, 초조, 억제 기능 장애 등 의 이상 소견도 나타났으며 , 중증도 의 기억장애 소견 보임 / 언어능력 평가에서도 언어장애 소견 인지됨 / MRI - 양측 담창구 ,해마 부위에 다발성 T2/FLAIR 고신호 강도, T1 저신호병변이 보이고 , 동반 된 해마 의위축 및 촉두각의 확장, 뇌 위축 소견 보임/ 이러한 소견은 일산화탄소 중독 과 연관될 수 있음3 )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 피고인 의 부정○○ 입회/ (자세한 상황은 기억을 못함) 남편은 노가다, 일주일에 한 번꼴 로 싸웠다. 돈 때문에 , 돈 은 벌었는데 … 수입이 너무 적어 …/ 자살 시도몇 번 했다 / 집 근처 마트에서 번개탄을 구입했으며, 나머지 화덕이랑 가스렌지 등 은 집 에 있는 것으로 …/ 아들에게 자러 가자고 하면서 안고 들어갔다 / 재웠다. 침대 위에 … , 약 을 먹인 사실은 없다 … 아들에게 미안하고 …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

4 )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 기억 이 나지 않아 더 이상 진술을 하지 못함/ (피고인의 남편) '아내가 자살을 시도 해서 뇌 세포 의70% 가 죽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1시간 전에있었던 일도 기억 을 제대로못하고 혼자 둘 수도 없다. 아직까지 아들을 찾는 것을보면 자살을 시도한 것도 제대로 기억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병원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데 병원비 가 비싸정신과 치료는 못 받고 울산○○병원에서 우울증 등 관련 치료만 받고 나와 지금 은 장모가 아내를 돌봐 주고 있다' 5 ) 발생 보고 ( 변사 )

0 발생 일시 : 2018.12.16.22:00경 2018. 12. 17 04:50경0 발생 장소 : 울산 주택 1층 내부이 피해 아동 : 진아들 2016. 12.2.생(남)/ 발견자 - 부이 조치 : 04:55 경현장 도착/ 119와 공동으로 현장 확인한 바, 변사자는 의식이 없어 CPR 및 자동 제세동기 실시 후 D병원 후송/ 변사자 모는 U대 병원으로 후송 / 05:20 경 변사자 는 D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선고/ 형사당직 감식반 에 통보 / 05:40병 변사자 모는 치료 중

6 ) 검시 결과0 D 병원 응급실 에서 검시/ 오른쪽 엄지발가락쪽 그을음, 외상없음/ 기저귀 차고 편안 하게 누워 있음 /나비넥타이 한 호랑이 그림셔츠 • 현장 상황 - 임장하여 확인한 바, 현장은 2층 주택의 1층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 출입문 등 외부 의침입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변사자가 발견된 안방은 출입구에서 정면 에 위치하고 있었고, 미닫이문의 문틈마다 테이프를 발라놓았으며, 이용한 테이프 가 확인 되었다 /아기침대가 있고, 침대 안에는 커다란 펭귄 인형이 아기 대신 놓여 있음 / 안방 한편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화덕, 모두 연소된 착화탄 이 발견되었으며 , 서랍장 위에 졸피뎀(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가 물컵 과 함께 놓여있었고, 수면유도제 캅셀 1 판 ( 14 개 들이)은 모두 사용하여 빈 껍질상태로 발견되었음/ 테이프가 안방 안쪽 에서 모두 밀봉된 점,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남편 진○○이 문 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간 점 으로 보아외부 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내부에서 테이프를 바르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구조로 안에서 문 을 닫고 밀봉한 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됨

6 ) 피고인 의 남편진술 진○○진술조서 : 회사 를 다니고있는데 어제 는 일요일이라 집에서 쉬면서 감기 때문에 약 을 먹고 잠 을 자다가 오후 에일어났다/ 처가 애 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놀러 가자고 하는데 내가 몸 이 아파 안 되니 다음 주 에 가자고 했다/ 처가 애 를 놔두고처가에 김장하러 갔다 왔는데 나는 계속 자고 있었다 / 처가 다시 오후 4시경 애 를 데리고 처가에 갔다 왔다 / 장인 이 술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다가 서너 시간 지나 돌아오니 처가 침대 에 누워 있었다 / 나를보고 아프다는 인간이 술 을 먹고 들어 오냐고 해서 다 뤘고 장인과도 언쟁 을 벌이다 장인 이 돌아가고 난 뒤 나는 잤다 / 잠 을 잔 시간이 밤 10시 경으로 다음날 아침 알람 이울려 잠 을 깼는데 안방 문 을 여니 열리지 않았다 번개탄이 타는 냄새 가 약간 나서 문을 강제로 여는데 열리지 않아, 문 을 잡고 억지로 재껴 여는데 테이프 뜯어 지는 소리가 들렸다/ 방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에 애기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고 , 처 는 숨소리를 거칠게 쉬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아들을 보니 얼굴에 다크 써클 이 있었으며 발바닥은 시커먼 검은 색 이 묻어 있었는데, 아마도 가스 를 먹고 돌아 다니다 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였다 / 들어가기 전에 방안에서 꺼억꺼억 하는 소리 가 들렸다 /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애 를 급히들고 119 에 전화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 평소 생활고 를비관하면서 서로 많이 다툰 사실이 있다/ 사업실패로 나를 많이 원망 했다 / 자주 다투는 편이었는데 싸울 때 마다 애 를 데리고 죽겠다고 말 을 한 사실이 있지만 번개탄 을피운 것은 처음이다. 7 ) 검찰 의 양형 조사보고서 : 임신 후 4 개월무렵부터 우울증을 앓았지만 임신 중이라 약물치료는 하지 않음

- 어리석은 판단 으로아이 만 죽게 하여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뇌손상 , 기억력 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집안에서 화장실도 못 찾을 때가 있다 / 친정어머니 도움 을 받는다 / ( 피고인의 어머니) '혼자 생활 이 어렵다. 겨우 주는 밥이나 먹는 정도고 아무 일도 못한다. 하루 종일 거실에서 TV만 보거나 누워자기만 한다. 그러나 TV에 피해자 또래 아이들이 나오면 아이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기만 한다.

경제적 으로 몹시 어려워 피해자를 임신했을 때부터 가정불화는 심한 편 이었다. 우울증도 그래서 오고 , 출산 후 바람까지 겹치자 이런 일 이 일어났다'/ 이 일 이 있기 전 평범한 가정 주부 였고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 이 없었다 / 공부에 취미를 못 느껴 고교 진학 은 포기 하고 직장생활을 했다 중학교 졸업 후 독립하여 ○○ 고속도로휴게소 호두 빵 코너 와 ○○ 일대 커피숍 과 호프집 등에서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30 대중반 쯤 현 남편 을 만나 동거했다 / 학교 성적은 나쁜 편이었지만 교우관계는 문제없었고 말썽 부려 혼난적은 없었다 / 이 사건 이후 외부활동은 일체 할 수 없어 집에서 요양 만 하고 있다 /정신과 병원에서는 뇌손상이 심하다며 입원치료를 권했지만 돈 이 없어 아무런 치료 를받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요양한다 /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 현재 많이 후회 되고 반성하고 있다 / 아이한테는 평생 속죄하면서 살 생각이다, 선처 를 바란다.

라. 살해 후 자살 ( murder-suicide)의 원인과 대책2) 1 ) 실태

2009 년 부터 최소 279명(미수 포함)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죽음에 동반됐다. 매달 두 명 꼴 이다.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191건에서 드러난 살해 수법은 번개탄 사용 ( 66 건 , 34.5 % ) 과 목조름(55건, 28.8%)이 가장 많았다. 흉기 사용은 22건(11.5%)으로 집계 됐다. 이어 방화 및 투신 14건, 익사 10건, 음독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흉기 사용이 가장 많은 일반살인 범죄와 는 차이가 있다. 191건 중 생활고 및 빈곤, 채무, 사업실패 등 경제적 영역의 문제가 가해자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된 사건은 97 건 ( 50.7 % ) 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일반 자살자의 동기로 정신적·정신과 적문제 ( 31.7 % ) 가 가장컸다. 2 ) 원인 및 대책0 아동 보호 · 자살 예방 활동가 및 전문가 26명 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비극이 되풀이 되는 원인 으로 ,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온정적사회 분위기가 지목됐다. 한 전문가 는 " 관련 기사 만봐도 궁지에 몰린 한 가정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시각 의 댓글 이 많이 달린다"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무고한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명확한 범죄 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분석 보도 기사 에 달린 댓글 인식조사에서는 32.3%가 가해자를 이해하거나 동정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 혼자 못 죽는부모 심정도 이해한다" 등 가해부모가 처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가해자 부모를 탓하면서도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 한다는 복합적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얼마나 살림이 퍽퍽했으면 그랬을까 심정 도 이해 는 하지만 애꿎은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식이다. 가해부모의 선택을 비난한 독자 들 사이 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오롯이 부모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도 확인 됐다. 사건 의 책임을 지적한 반응 중에서는 53.3%가량 이 가정이나 개인을 언급 했다. 원인 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는 댓글에서는 가해부모를 이해한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피해자인 아동이 언급된 경우는 전체 글 중 16.9% 에 불과했다. 사회 가 자녀 살해 후자살 사건을 피해자인 아동보다는 가해자인 부모 관점에서 바라 보고 있다는 해석 이 가능한 대목이다.0 무의식 에 녹아든 가장 책임론 : 아동보호·자살예방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온정주의 이면 에 가부장적가족문화가 깔려있는 것으로 봤다. 한 활동가는 "살해 후 자살 사건 을 동정 하는 사회 인식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 했다. 오죽 했으면'이라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자녀의 생명권을 부모에게 종속시켜 생각 하는 부분 이 크다"는 답변 도 있었다. 다른 응답자는 "가부장적 가족 개념이 강해 가족 의 주인 은 가장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고, 상대적으로 아동(미성년)에 대한 인권 의식 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후 자살은 가족을 이끌 수 없는 가장이 마지막 으로 책임 지는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 ' 일가족 자살 , 동반자살'로 치부된 문제는 개인사가 아닌 사회·구조 문제에 가까웠다. 실직 , 사업 실패 , 빚 등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변동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할 때 벼랑 끝에 내몰린다. 고립된 인간은 주변에 손 을 내밀기보다 스스로결정내리길 선호 한다. 경제적 으로 실패하고 회생하지 못한 이들은 '부모 없는 아이'의 미래와 운명을 예단 한다. 부모 가죽으면 아이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그릇된 생각 이 비극을 초래 한다. 부부 갈등 으로 표출되는 분노도 어린아이에게 향하기 쉽다. 이 한 전문가 는 " 2019년 대한민국은 핵가족화로 가정이 해체됐지만 이를 보완할 공동체 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를 감지할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등으로 위기를 겪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 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게이트키퍼'를 양성 해 해당 가정 을위한 전문 서비스 체계와 연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0 ' 오죽 했으면 ' 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은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다' 는 생각 을 국민 이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녀의 양육자는 오로지 부모라는 시각 을 바탕 으로 , 본인의 돌봄 없이는 아이를 도와줄 곳 이 없고 시설 등에서 도 행복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고있다는 방증"이라며 "부모가 없으면 자녀의 삶이 고되리라는 확신으로 인한 안타까움 "이라고 말했다. 한 자살예방 활동가는 "가족이 당면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 가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 하다 " 며 " 실업 이나 경제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모두 개인의 능력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의 병리현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 장애 를 가진자녀가 제대로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부모가 예단하고 그런 고통 을 덜어 주는 게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사회 가 장애 를안고 살아가기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지적한 이도 있다. 살해 후자살은 사회가 낳은 병리현상이고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 할 문제다.

0 이들을 제도 안에서 지켜내지 못한 사회 그리고 구조신호 에 무신경했던 국가 역시 아이들 죽음 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사회에 안전망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왜 부모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누군가 와상의 할 수 있는 기회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추정 이 가능하다. 누군가 부모에게 안부만 물었 어도 이런 일 이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전 예방 이 필요한 이유 다. 그런의미에서 죽음에서 끝나지 말고 심리적 부검 등 다양한 방식의 조사 를 통해 원인 을 분석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 자살 사건으로 수사가 종료되면 거기서 분석 이 끝나고 만다. 이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정에서 참극이 벌어졌다면 국가의 직무 유기 다. " 한활동가는 "극단 에 몰린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공적 자원 의 부족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의 빈번한발생은 국가의 방치와 외면의 책임 이 크다는 지적이다.

o " 자녀 살해 후자살을 저지르는 사람은 대부분 주변으로부터 고립돼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일반 자살의 경우 가족 중에 지켜보는 사람 이 있을 수 있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 의 경우 ) 지켜 볼사람이 구조적으로 없다. 일정 기간 이상 월세가 밀린 세입자 가 있는 경우 민간 주택소유자도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식으로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누군가 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또 다른 전문가역시 주변 사람의 사전 위기 신호를 인식해 관심을 가져주고, 전문가 에게 연결 해주는'게이트키퍼' 교육이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수준이 갑작 스럽게 하락할 때 그 변화의 순간 이 곧 위기가 된다. 살해 후 자살 요인은 다양 하지만 가족 이극단적 변화에 놓이는 경우면 위기에 더 취약해진다. 경제적 위기에 처 했을 때 주변 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도움을 청하면 삶 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정부와 관련 기관, 언론이 계속 줘야 한다. 쉽게 손 내밀 수 있는 사회 구조 를 만들지 않으면 비극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0 " 병원 에서 20 년간근무하면서'가족과 다 같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을 거의 매일 만났다. 하지만행동으로 옮겨 사망한 경우는 못 봤다. 살해 후 자살을 생각하는 것과 실제 실행 에 옮기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다. 일단 병원과 같은 치료 서비스 안에 들어 오면 자살률 은 낮아진다. 병원에서 우울증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나 시민 단체 와 연계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현실의 문제가 당장 100% 해결되진 않아도 누군가 가 함께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국가 는 어디 까지 개입해야 하나 : "아이는 부모와 국가가 함께 길러야 한다. 부모가 제 역할 을 다 할수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다. 위험군 가정에 대해서는 주기적 인 전화 나 방문확인이 필요하다. 방문을 거부하더라도 설득해야 한다. 국가가 개입 해서 아이 의 얼굴도 한번 보고, 집안 상태도 보고, 부모랑 얘기도 해야 한다. 이 과정 에서 위험 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실제 살해 후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는 아이 를 부모 로부터 강제적으로분리할 필요도 있다."0 고위험군 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 "정부는 이미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고위험군 의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영유아들의 정기적인 건강 검진 과 예방 주사 가대표적이다. 부모가 정해진 일정을 걸렀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는 뜻 이다. 고위험군 가정일 확률이 크다. 현재 한 해 출생아 수가30 만 명 정도로 떨어 졌다. 이 정도면 모든 가정을 방문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적어도 출산 직후 1 년 동안에는 방문이 이뤄줘야 한다."

0 위기 가정 에 당장 필요한 조치는 : "도움 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부모 스스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 다. 대개의 위기 가정 부모들은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른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많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아 보면 다른 방법 들이분명히 있다. 부모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가 먼저 나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0 아동 보호 단체관계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가정에서 또다시 비슷한 선택 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사건 직후에는 아동을 분리해 보호를 하지만원 가정 으로 복귀 하고난 후에는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해당 가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호 할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가정 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입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 들은 법원이나 검찰 등 이 동원할 수 있는 강제성을 연계해 보다 치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선 "관련 기관들이사례를 충분히 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및 관리 전문가 인력 확충도 필수적"이라는 지적 이 뒤따랐다.0 " 살해 후 자살고위험군에게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 너무 적다 " 며 " 적어도 우울증인 사람이나 자살 유가족,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라도 국가의 개입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 자살 은 한 번에 완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을 때가 제일 위 험하고 중요 하다 " 며"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어떻게 해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 ) 논의 하는 과정 이전면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0 혼자 고립 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손 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 가들 의 공통적 인 조언이다.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구제책 이용을 부끄러워하는 인식 이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살예방법 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본인 이 자살 위험 에 처 했다고 판단하면 국가나 지자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적극적으로 도움 을 요청 해야 한다"고 말했다.

0 한 정신 의학과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심리부검이나 사후 조사를 통해 '우 울증 을 겪었 구나 ' 알지만, 그 당시 본인이나 주변 은 우울증을 겪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신의학과 교수는 "가족 중 한 명이설득 을해 병원 이나 센터 를찾아 치료 서비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자살률은 높지 않다 " 며 " 우울증 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게 되는데 , 외부도움을 요청 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 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 했다.

마. 마치며 1 ) 아동 은 특별히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는 1991. 12. 20.부터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의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 출생 시부 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위 협약 제7조). 협약 당사국은 법률에 의해 인정 되는 아동 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아동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하 여야 하며 ( 위 협약 제8조), 아동이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 를 포함한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 사회적 ·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위 협약 제19조). 위 협약 의 근본 정신에 기초하여 우리 아동복지법 역시, "① 아동은 자신또는부모의 성별 , 연령 , 종교,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 의 차별 도 받지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 조 제1항).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 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같은조 제 2 항 ). ③ 아동 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같은 조 제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성별 과 국적 , 피부색을 떠나 모든 인간이 천부의 인권을 갖듯, 나이 어린 인간 역시 인간 으로서의 고유 한권리를 갖는다. 모든 생명은 똑같이 존귀하므로,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 보다 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아동을 특별히 더 보호 하는 이유 는 , 그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생장하는 상당 기간 동안특별한 보호 없이는 스스로 삶 을 영위할 수 없는 어린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범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이다. 2 ) 살해 후 자살 ( murder-suicide)은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다 다른 나라 에 비해 유독 우리 사회에서 살해 후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자주 되풀이 되는 공통 되는원인으로,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과 그에 기인 한 온 정적 사회 분위기가 꼽혔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범죄는 동반자 살이 란 명목으로 미화되거나 윤색될 수 없다는 점 을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유형의 범행은 동반자살이 아니다. 이 범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아이 를 제 손 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살해 후 자살 또는 살해에 수반된 자살에 불과하다.

동반 자살 이라는 워딩 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 낼 필요 가 있다. 우리는 살해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부모 의언어 다. 아이 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 이다. 사망 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범죄 의 경우 에도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음에도, 유독 부모라는 사정 이 관대한 처벌 의 이유로거론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 도 용납 될 수없는 중범죄다. 형사정책적으로 볼 때도 자녀 살해 후 관대한 처벌 을 노린 자살 시도와 의 구별도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 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다. 사회구조적 요인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 이 책임 을 온전히 국가와 사회에게로만 돌릴 수 없다. 3 ) 국가 와 사회 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해 부모 의 범행을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의 발생 원인 을가해 부모의 게으름, 무능력, 나약함 등에서 비롯된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 해 버리는 시각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에 적극적 으로개입할 여지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살해 후 자살 위험이 감지 되거나 시도 가 이뤄졌을 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 범행 에 이른 경위에 개인의 문제 못지않게 사회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 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가해 부모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중범 죄 임을 선언 하고단죄함 과 동시에, 당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우리가 맡아 키우 겠다고 , 최소한 당신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자신 있게 공표 하고팔 을 걷어붙여야 한다.

살해 후 자살 범행에 대한 온정주의의 기저에는,부모 없는 아이들, 극도로 궁핍한 아이들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앓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 과 자각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러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대한민국 은 이들 에게 최소한의 삶 의 버팀목 역할도 하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나라였는가. 우리 사회 도 그러 했는가. 지금도 그러한가.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막지 못했고 계속 재발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 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 실제 선고 되는 형벌 사이 의차이만큼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이 우리 잘못 이다.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 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 의 몫이다. 가정 에 죽음 의그림자를 드리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극은 언제든 재발 될 우려 가 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그저, 피눈물 흘리고 울음 삼키며 슬퍼하는 일[허난설헌 '곡자(吳子)' 중]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와 사회적안전망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일반 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위험군 가정에 꾸준히 개입하고 감시하며, 이들을 배려 하고 치료 해야 한다. 무엇이 이들 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의 트리거를 당기게 했는지 도 면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요인들을 찾아 없애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런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 최소한 가난 과 장애와 타인 의 불행을 조소하거나 절망 위에 또 절망을 한 짐 부리는 짓만 은 그만둬야 한다. 당장 공감하고 행동할 수 없더라도 가난과 불행 을 혐오 하고 조롱 하진 말아야 한다. 4 ) 마지막 호명 이길 바란다.' 즐거울 O ' 와 ' 하늘 O' 자를 이름으로 쓰는 두 살배기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된 이 사건 을 보며 당원 은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한 아이의 돌이킬 수 없는 애석 한 죽음 을 앞에 두고도, 피고인을 엄하게 단죄할 수만은 없는 여러 사정 을 지켜 보며 , 과연 무엇이피고인에게 합당한 형벌인지, 이런 사건에서 가해의 궁극적 책임은 누구 에게 있으며피해자는 과연 누구인지, 자살후유증으로 인지능력 을 상당부분 상실한 결과 피고인 의남편 말 에 따르면 이제 거의 천치가 되어버린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비극적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만 묻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 피고인의 입장에 처해 보지 않은 우리가 섣불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숱한 의문이 들어, 형 의 정도와 피고인의 신병을 두고 고심을 거듭 했다. 그 고민 의 끝에당원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불행 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 더라도,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도 존재 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 아이의 생명 을 앗아간 이런 참혹한 범죄를 두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도 , 그 어떤 변명의 존재도 단호하게 부정한다. 자기자식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는 용납 할 수 없는 범죄인 동시에 반자연적 행위다. 아이들 에게 출생의 자유가 없다고 죽음마저 그러하다 말할 수 없다. 행복이 담보되지 않은 삶 이라도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인생이더라도, 이들의 미래 와 생명은 그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 부모라도 그러하다.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 선택 일지라도 ,일단 태어난 아이는 한 부모의 자식에만 그칠 수 없다. 아들은 생물 학적 부모 인 피고인의 아이만 이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부모이다. 우리가 아들을 잃었다.

당원 은 참담한심정으로 애통하게 숨져간 아들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이 이름 이아동 학대 로 ,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또 다시 희망한다. 그 것이 부질 없는 기대임을 예감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는 끝까지 놓을 수 없는 희망이 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사회, 최소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쉬이 스러 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희망만 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 이죽어야만 그런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무관심과 방임을 환기시키기위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살해되어야 하는가. 아직도 숫자가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세상 을 일 깨우기 위한희생은 최초의 한 아이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부족한 건 언제나 공감 과 행동 뿐이다. 도대체 아이들 의 목숨조차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 복지를 논하고, 어떤 이념 을 따지며 , 어떻게 정의를 입 에 올릴 수 있는가. 다시 묻는다. 우리는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5 ) 우리 가 안전망 이다.

재판 은 사회 의문제점을 미리 막아 내지 못 한다. 형사재판은 우물가에 서성이는 아이 를 안아 안전한곳으로 옮기는 절차가 아니다. 아이는 이미 우물에 빠졌다. 형사재판 은 우물 에 빠져 죽은 아이를 놓고 사후 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형사법정 은 오직 한 사건 , 한 개인 만을 단죄할 뿐 국가와 사회를 단죄할 순 없다. 이 지점이 당원을 무력 하게 만든다. 아들 의검게 그을린 발 을 보며, 아기침대에 아들 대신 놓인 인형을 보며, 호랑이 그림 티셔츠의 시커먼 자국을 보며 비통해 하고 또 비통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아들 을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참혹한 기록을 상세하게 부기하는 이유 는 , 우물가에 서 있는 또 다른 아들 때문이다. 가난하고 마음이 불안한 부모를 둔 아이들 이 그부모를 의지하기는커녕 두려워해야만 하는 이 끔찍한 현실을 통렬하게 비난 하는 것 말고, 이제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IMF와 금융 위기를 겪으며 보았 듯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범행은 급격히 증가한다. 최근 팬데 믹 으로 인한 경제 의급속한 붕괴는 우리에게서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앗아갈까 두 렵기 그지 없다. 반복 되는 이런 범행을 볼 때마다 당원은, '청테이프가, 번개탄이, 졸피뎀이, 수면 유도제 가 , 감기약 이 , 찢어진 약봉지가, 빨랫줄이, 둥글게 말아 쥔 손아귀가, 열려진 옥상문 이 , 갑작스런 고급햄 반찬이, 분 에 넘친 장난감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 계획에 없던 가족 여행 이 , 혼자 남겨진 인형이, 발 에 묻은 그을음이, 부러진 손톱이' 두렵다. 우리의 망각 과 무덤덤 함 이무섭고 또 무섭다. 어떤 이의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가 닿을 수 없는이상 이 되는 현실은 얼마나 서글픈가. 아이 를 키우는 세상 모든 어머니가 아이에게 할 말 은 응당 이러해야 한다.( …) 눈올 때면 눈사람 도 되어 보고 / 비 올 때면 꽃잎마냥 비도 흠뻑 맞거라 / 고추잠자리 메뚜기 도 따라 잡고/ 따끔따끔 쏠쐐기에 질려도 보려무나 // 푸르른 이 땅 아름다운 모든 것을 / 백지 같이 깨끗한 네 마음속에/ 또렷이 소중히 새겨 넣어라 / 이 엄마 너의 심장 은 낳아 주 었지만 / 그 속에서 한생 뜨거이 뛰여야 할 피는 / 다름 아닌 너 자신이 만들어야 한단다 // 네가 바라보는 하늘 / 네가 마음껏 뒹구는 땅 이 / 네가 한생토록 안고 살 사랑 이기에/ 아들아, 엄마는 그 어떤 재간보다도/ 사랑하는 법부터 너에게 배워 주 련다 ( …)(렴형미,<아이를 키우며>) 아들 이 됐어야할 눈사람도, 바라보고 뒹굴었을 하늘과 땅 도, 평생 심장에 품고 살았을 사랑 도 , 푸른이 땅 의 아름다운 모든 것도 아들의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엄마가 아이 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약 먹어라, 문 꼭 닫아라, 자자,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 ' 가 되는 세상 은,얼마나 비통하고 또 비통한가.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할 순 있지만 , 일단 뛰기 시작한심장은 그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다.

" 나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팔 을 뻗쳐 나를, 허공 에 걸린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 이었다고 믿는다. 사랑이야말로 추락을 멈출 수 있는 , 중력의 법칙을 부정할 만큼 강력한 단 한 가지 것이다(폴 오스터 달 의궁전 > ) , 폴 오스터 의말처럼, 아무리 생각해 봐도 타인에 대한 연민 외에는 이처럼 극단적인 절망 과 고통에 맞설 답 이 떠오르지 않는다.

인간애 로 서로 깍지 낀 두 손만 이 최후이자 최선의 안전망이다. 우리가 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