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4.선고 2019고합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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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12.4.선고 2019고합241 판결

자살방조미수

사건

2019고합24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

1. A 남 90.생

2. B 남 84.생

검사

유옥근(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A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4.

주문

피고인 A 를 징역 10월 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에 각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 에 대한 위 각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들 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 된 증 제 1 내지4호 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 6호 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 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 는 2017.경 모친이 사망한 후 그 충격으로 직장생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 면서 신병 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해왔으나 매번 실패하자 동반 자살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하여, 2019.8. 10.02:00경 천안시 서북구 @@@ 8길 22-1에 있는 ○○ 오피스텔**호에서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동반 자살 하실 분 도와 주세요 '라는 취지의 글 을 게시하였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미 자살을 결심한 피고인 B 와 C 는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07:00경 위 트위터 글 을 보고 서로 연락 하게 되었다.

피고인 들 과 C 는 같은 날 10:0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살방법을논의하다가 피고인 B 와 C 가 있는 울산에 모여서 공기를 차단하고 질소가스와 헬륨가스를 지속적으로 마시는 방법 으로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는 그 무렵 인터넷에서 질소가스와 헬륨가스로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발견 한 블로그 게시글을 카카오톡 을 통해 공유하고, 피고인 B는 질소가스 1통과 스타렉스 차량 을 준비 하였다.

피고인 들 과 C 는 같은 날 18:00경 태화강역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스타 렉스 차량 에 탄 뒤수중에 있는 돈 을 모두 모아 그 돈으로 C가 알려 준 헬륨가스 를 파는 상점 인 ' ①① '이벤트 상점으로 가 헬륨가스 2 통 을 구입하고, 피고인 A 가 자신 의 휴대폰 을 중고 로 판돈으로 □□시장 인근 '&&마트'와 ' '에서 비닐봉지, 청테이프, 호스 , 케이블 타이 ,칼, 운동화 끈 을 구입하여 같은 날 22:00경 울산 남구 소재 △△△여관 ** 호 에 같이 들어가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여 가스통과 호스로 연결된 비닐 봉지 3 개 를 제작하였다.

피고인 들 과 C 는 같은 달 11. 08:20경 위 △△△ 여관 **호에서, 피고인 A 와 C 는 각자의 비닐 봉지 를 머리에 뒤집어 쓴 뒤 각자 의 헬륨가스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피고인B 도 자기 의 비닐 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뒤 질소가스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질식 을 유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는가스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나오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 B는 호흡 하기 힘들고 무서워서 멈추는 바람에, C는 피고인 B가 스스로 C 의 머리에 씌인 비닐 봉투 를 찢어 버리는 바람에 각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 과C는 서로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 의 요지

생략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각 형법 제 254 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50 조(각 자살방조미수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 에 대한 자살 방조 미수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중지 미수 감경

○ 피고인 B : 형법제26 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작량 감경

○ 피고인 A : 형법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 유예각 형법 제 62 조제1항

1. 보호 관찰

각 형법 제 62 조의2('보호관찰기간 중,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 심리치료와 상담 을 받고 , 1 달 에 1 번씩 그 치료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한다 )

1. 몰수

각 형법 제 48 조제1항 제1호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6월~5 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의 결정

가. 양형 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은신병을 비관한 피고인들이SNS로 함께 자살할 사람을 물색하여 서로 만난 다음 ,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각자의 자살 의지 를 강화 하여 그실행을 용이하게 서로 도움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 라는 점 에서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 피고인 들이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 이 사건 을계기로 뒤늦게나마 삶 의 의지를 다지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자살이 미수에 그쳤고, 의식 불명 상태에서 병원 에 입원 했던 공범(C)이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덧붙여 피고인 들이 자살 시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들 에 대한 적정한 형 을 정하는데 참고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이라는 이 비극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 에서 , 이 사건의 상세한 사정을 부기해 둔다.

나. 피고인 A 의 판결전 조사서 내용 (성장환경 및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 본인 의 진술을 토대로 한 울산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 환경 및 이사건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 ) 자살 모의 와 실행과정

① 피고인 ( 1990. 1.28.생, 사건 당시29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천안 소재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 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은 2017. 1.경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했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큰 충격을 받고 여러 번 자살 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동반자살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고 , 2019. 8. 10.02:00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동반자살하실 분 도와주세요'라는 취지 의 글 을 게시하였다.

③ 그 날 07:00 경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한 B와 C(피고인들 과 C 를 '피고인 등 ' 이라 한다 ) 가 연락을 했고,피고인 등 은 같은 날 10:00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을 만들어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논의했다.

④ 피고인 등 은 자살방법 검색이 가능한 해외 검색 사이트를 통해 '질소 또는 헬륨 가스 를 들이 마시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아내고 이 방법을 사용하기 로 동의 했는데 , C 는 이미헬륨가스를 이용한 자살시도경험이 있었다. 6 ) B 와 C 가 울산에 살고 있어 피고인 등 은 같은 날 18:00경 울산 태화강역에서 만났는데 , B 는 이미 질소가스 1통 을 가지고 있었고, 세 사람이 갹출한 돈으로 헬륨가스 2 통과 비닐 봉지 , 청 테이프, 호스, 칼 등 을 구입했다. 6 ) 피고인 은 두 사람이 자는 도중 혼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질소가스 밸브를 열어 먼저 자살 을 시도했으나 C가 비닐을 벗기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피고인이 C에게 왜 중단 시켰 느냐고 화 를내자 C는, '가스를 마신 피고인이 무의식중에 발 을 바닥에 쿵쿵 거리며 내리 찍었고 ,이 소리에 주인이 올까봐 깨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 는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 에유서를 썼고, 피고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다시 각자 계획 한 방법 으로 자살 을 시도했으나, B가 자신의 비닐봉지를 벗은 후 C 의 비닐봉지를 벗 겼고, 피고인 은 1 시간 반전 첫 시도 때 가스가 너무 많이 새어나가는 바람에 세 사람은 모두 자살 에 이르지 못했다.

⑦ B 의 신고 로 119구급차가 도착해 의식을 잃은 C를 병원으로 후송했고, 피고인 들은 현장 에서 체포 되었다. ( 2 ) 가족 사항

① 부 - 피고인 의부(56세, 고졸)는 재혼하여 연락 이 끊긴 지 10년 이 넘었다. 피고인의 부는 과거 자동차부품가게를 운영했으나 가족들의 생계를 돌보지 않았고 외도하여 피고인 의 모와 이혼했다. 피고인은 부 에 대해 '권위적이고 대화가 없었다. 사실 전혀 친하지 않아 원망 보다는 기억나는 것 자체가 없다, 오래 전에 인연을 끊었고 다시 맺을 생각 도 없다 , 그냥 남이다'라고 진술했다.

② 모 ( 1969 년생 ,사망) - 피고인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나, 2017. 1. 당뇨합병증으로 사망 했다. 15 년넘게당뇨를 앓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일 을 제대로 못했으며 병원 신세 를 지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의 부 와 이혼 후 다른 남성과 10 년가량 살았고 , 공장 이나 김밥 가게 등에서 간헐적으로 일했다. 늘 자식들을 데려오려는 마음이 컸으나 그러지 못했다.

③ 여동생 ( 27 세 )-2017년 경 결혼해 시흥에 살고 딸 을 하나 두었으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 한다. 여동생의 배우자는 부친의 볼트공장에서 일 을 돕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 가 있는 편 이다.피고인의 유일한 가족으로 서로 정이 깊다. ( 3 ) 성장 과정

① 피고인 은 부천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출생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이혼해 여동생 과 함께조모 집에서 생활했고, 잠시 부모가 재결합하여 같이살기도 했으나 초등학교 5 학년때 완전히 결별한 이후 대부분 조모 집에서 생활했다.

② 부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사귀던 여성이 있는 등 자식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 조모 의 보살핌 을 받았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축구부 생활을 했으나 부의 무관심으로 중학교 에서 운동 을 계속할 형편 이 못 되어 그만 두었다. 중학교2, 3학년 때 이유 없이 혼내고 욕하 는 부가싫어 가출을 자주 했고, 결석도 잦았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에 아파트 옥상 에 오르곤했다.

③ 공고 에 진학한후 학교생활을 그런 대로 괜찮게 했지만 '너 같은 새끼가 고등학교 나와서 뭐 할래 ' 라는부의 한 마디에 상처받아 2005.4.경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했고, 여동생 과 조모 가 마음에 걸렸음에도 부 에 대한 반감으로 집을 나왔다.

④ 당시 모는 김밥가게에서 숙식하며 일하고 있었고 사귀던 남성 이 있던 터라 같이 살 형편 이 못 되어모의 도움을 받아 고시원에 들어갔으며, 찜질방 종업원과 전단지 배포 일 등 을 하며 지내다, 16세가 되자마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 치킨 가게 에서 배달원 으로일했다. 5 그 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자동차정비 관련 전문대에 진학하려 했지만, 형편 이 따라 주지 않아 포기했으며, 군 입대 직전 1년간 모니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⑥ 2009 년 입대 해파주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후 2011.7.경 제대(육군 병장 만기 제대 ) 했는데 , 제대 직후 휴대폰 명의를 도용당하는 사기를 당해 빚을 지는 등 힘겹게 사회 생활 을 시작 했고,2012 년부터수년 간 렌터카 업체 등에서 근무했다.

⑦ 2017. 1. 모가사망하자 충격과 슬픔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6개월간 식음을 전폐 했고 , 전깃줄 로목 을 매는 등 자살을 시도하여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올 정도로 불한 상태 에 빠졌다.

⑧ 겨우 심신 을추슬러 2017. 충남 아산 소재 ♥♥이엔지(삼성반도체 하청업체, 배관 설치 업 ) 에 관리직 (공사진행상황과 인원 관리 등)으로 입사해 1년간 일했으나 그만두었고 , 2018. 7. 현장일용직으로 재 입사해 경기 부천, 수원, 화성, 충남 천안과 아산을 떠돌며 생활 했다.

⑨ 2019. 6. 우울감과 의욕상실로 일 을 그만두었고, 두세 번의 자살시도를 했으며, 제대로 먹지 않은 채하루 1~2시간만 자고 줄담배만 피우며 괴로워하다 이 사건 에 이르 렀다. ( 4 ) 학력 사항

① 초등학교 : 인천 초(96.3.~ 9.) 초(96.9.~ 98.2.)/ 초(98.2. 19. ) / 초 ( 98. 9. ~02.2.)/ 출결 - 양호/ 장래희망 - 축구선수 / 행동발달사항 - 행동 이 민첩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냄(4학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행실이 바름 ( 5 학년 ) / 학급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나 기초 연산능력의 노력을 요함(6학년) ② 중학교 : NS중(02.3. 103. 1.) ♤♤중(03.1.~ 05.2.)/ 출결 불량 / 장래 희망 - 기술자 , 자동차정비사 / 학업성취도 - 하위권임 / 행동발달사항 -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습 의욕 이 없고 기초학력이 많이떨어짐(1학년)/ 사교적이고 명랑하나 자기발전 의지 가 다소 부족함 (2학년)/ 온순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나 남을 배려하고 깊이생각 할 줄 아는 생활 태도가 필요함(3학년)

③ 고등학교 : BB공고 전자전산과 1학년 중퇴(05.3.~ 4.)/ 출결 불량 / 장래 희망 - 기술자 , 자동차정비사 / 학업성취도 - 하위권임 / 행동발달사항 밝고 명랑하나 주위 가 산만 함 ( 5 ) 주거 및 경제 상황

① 주거 : 원룸 이나 고시원 등지에서 혼자 살았고, 이 사건이 있기 두 달 전 지금 의 주소지 오피스텔 ( 보증금 30만원, 월 35만원)로 이사했다.

② 경제 상황 : 빚이 100만 원가량 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임 / 가족에 무심한 부탓 에 경제적 으로 늘어려웠고, 제대한 해에는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③ 직업 사항 : 렌터카 업체를 거쳐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까지 배관설비업체에서일 했는데 , 일용직 ( 일당 11만원)으로 한 달 에 20일 가량 일해 월 200~250만 원 정도 벌었다. ( 6 ) 대인 관계 및 여가 대체로 협소 한편 / 친한 친구가 2명 있으나 교류가 활발한 편 은 아니었고, 쉬는날 에도 혼자 지냈다.2019.6. 그만 만나고 싶어 4개월 정도 사귀던 여자 친구와 도 헤어졌다. 일 이 없는 날에는 여러 종류의 인터넷 게임을 즐겨했다. ( 7 ) 건강 상태발목 통증 ( 인대수술 필요)이 있으나 비교적 건강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경험은 없으나 자살 시도 는여러 번 있는 등 우울증이 의심된다. 주변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 느냐는 보호 관찰관의 질문에 대해피고인은 "아는 사람에게 말하기에는 걱정을 시킬 까봐 그러지 못했고한편으로는 창피했으며, 생명의 전화 등에 연락해 봤자 '힘내라'라는 말이 전부 아니 었을까? 그런 흔하고 뻔한 말 은 듣고 싶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술은 잘 하지 못하고 약물경험은 없다. ( 8 ) 성격

피고인 은 스스로에 대해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잘 참는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북적 이 는 곳 이싫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고, 피고인의 여동생 은 ' 우울감 이 약간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밝고 쾌활한 성향은 아니지만 어울릴 때 잘 어울렸다'라고 했다. 성격 평가 질문지문항 중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에서 실제 있었음에도 3 점 ( 매우 그렇다)이 아닌 1점(약간 그렇다)으로 답하는 등 자신을 좋게 보이려 애쓴 흔적 이 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기분 동요가 빈번하며, 불쑥 솟아오르는 분노를 통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존감 이 낮아 자기 비하에 시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과가 없고, 법과 사회 질서 에 순응 하고 살아 왔으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적이 많았다. 어떤 때는 입고 다닐 옷 을 살 돈 이 없을 정도로 궁핍하여 '부모가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고 하며 , 차분 하게 진술했고 눈물을 자주 보였다. ( 9 ) 변화 의지 및 향후 계획

① 피고인 은 ' 생 을 포기하려다 실패한 후 낯선 구치소에 들어와 있는 신세가 되어 당황 스럽고 , 이제는하루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으며 삶 에 대한 의욕도 생겼다. 출소 하면 여동생 집 에서 당분간 지내며정신건강의학과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일은 시간 을 두고 차차 생각해 볼 것이다'고 진술했다.

② 연락 할 만한친척 도 없는 피고인에게는 여동생이 유일한 혈육인데, 피고인의 여동생 은 피고인 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면서,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의 집 에서 같이 살 것이다 ' 라고 말했다. 여동생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라 많이 이해해 주고경제적 형편도 비교적 넉넉한 편이다.

③ 피고인 의 반성문 존경 하는 재판장님께/ 재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살인방조미수라는 죄를 지어 울산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A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한 달 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뒤 돌아 보고 제가 살아왔던 삶 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살아갈 수 있는 삶 이었음에도불구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며나태해져가는 제 자신을 핑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저로인해서 다른 분들까지도 힘든 일을 겪은 것 같아 그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고 마음 이 아픕니다. /재판장님,저는 부모님께서 일찍돌아가시고 동생을 보살피며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 하며 나름 열심히살아왔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충격 이 작지 않아 힘들 때면 부모님 의 보살핌 이많이 그리웠습니다./ 재판장님, 동생은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다른 가족 이라는 구성원을 이루어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님께서돌아가시고 또 동생도 곁에서 보낸 후에 는 철저 하게 혼자서모든 걸 감당해 나가는 삶이버거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의의지를 꺾은 듯 하고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동생 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면회도 와서 동생 얼굴도 봤습니다.짧은 10 분이 한 시간 처럼느껴졌던 건 아마도 이런 모습을 동생에게 보여줘야 하는 미안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어쩌면 저를 부모라 여기며 살아온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많이아픕니다. 같은 생각으로 만나 힘든 일을 겪은 분들께도 미안한 마음과 용기 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움도 힘들다 여기지 않고 우직 하게 이겨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저의마음을 깊이헤아려 저의 죄에 대한 용서를 재판장 님께 구하고싶습니다. 제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나가 동생 과 손을 맞잡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저의잘못된 생각으로 오히려 더욱 더 많은사람들에게 아픔을 겪게 한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사회 라는 곳에더욱 더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열심히살아가겠습니다. / 재판장 님 ,깊은 마음으로 선처해 주십시오./ 2019년 10월 17일 A 올림

④ 피고인 여동생의 탄원서 존경 하는 판사님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구치소에서'자살방조미수'라는 죄를 지어수감생활 중인 A 의 친 동생 D 입니다. 탄원서를 처음 써서 많이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한 자 한 자 써내려가겠습니다. / 저희 남매는 일찍이둘만 남겨졌고, 풍족하진 않아도 의좋은 남매로 지냈습니다. 제 나이 스물 다섯 이 되던 해 저는 결혼을 하여 예쁜 딸 을 낳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행복 해서 오빠 를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오빠는 큰 욕심 없이 자기 일만 묵묵히 해오며 바쁘게 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적은 시간이라도생기면 저와 제 딸과 시간 을 보내려했고, 전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들만 봐온 저는버팀목 역할 을 해 주었던오빠가 홀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이런 결과를 남기고서야알게되어 가족 으로서 마음 이많이아픕니다. 본인의 올바르지 못했던 행동에 후회하고 반성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쓴 편지 는그 날 밤 에 오빠를 많이 울렸을 겁니다./ 오빤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감정들 에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살을 방조하게 되어피해자분과 가족 분들에게 힘든 시간 을 주게된 것에대해 오빠만 이 아닌 저 또한 가슴이 아프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헤아리지 못한 제 자신도 미워사죄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님,저희오빠가 다시 한 번 사회 로 발돋움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감히용서를 빕니다. 가족을 방치했던 못난 동생 인 저 와수감 중인 오빠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늘 건강했던 오빠가 어린 저를 지켜 주던 것처럼 이젠제가 오빠 옆에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겁 없이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오빠는 힘들어하는 타인들을 좋은 방향 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제가 아는 저희오빠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 하며 말씀드립니다./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늘 평안 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제 글을,판사님의 귀한 시간 내어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2019년 10월 30일 위 탄원인D ( 4 ) 동료 재감 인 의 탄원서 존경 하는 재판장님께,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입니다. 저는 성매매 알선 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범죄자가 다른 수감자에게 탄원서를 적는다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 A 를 울산구치소신입방에서부터 본방까지 옆에서 함께 지내온 사람으로서, 인생의 선배 로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 치 에 거짓 없는 탄원서를 적을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8 월 14 일 제가 울산 구치소에 왔습니다. A는 2019년 8월 16 일 울산구치소에 왔습니다. 신입방 에 당시 11 명 정도 있었으며 얼굴이 어두운 청년이 신입으로 왔습니다. 신입이 오면 이름, 나이, 죄명 이런 것을 물어 보는데 A가 자살을 시도하다같이자살하려던 사람의 신고로 자살방조가 되어구속 되었다고 했습니다.저도 첫 수감생활이다보니 다른 한 쪽에서 듣고 있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녁 이 되어 어느 어르신이 A에게 자살하려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A의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 시고 우울증 과 삶의 의지가 사라져 죽을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A의 과거를 듣고 저 또한 제가정사 가 생각나A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곁에다가가 위로의 말과 앞으로 자살할 용기로 발버둥 치며 살면 뭐든지성공할 거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A는 수감생활 일주일 정도 삶을 포기한 듯 했으나 같은 방 에서 마음 맞는 형들과 동생들 속에 지내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듣고, 옆 에서 많은 조언을 들으며, 지금은 삶 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A가 1 년 6 개월 구형 을받고 왔습니다.제가 걱정스러운 건 다른 공범들이 돈 이 없어 A가 마트에서 계산한 이유로 죄 를따지는 것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법의 원칙 대로 하시는 것을 압니다. A의 선고기일에 재판장님 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염치없이부탁 하고자 글 을 적어봅니다. A 같은 방 형으로서 재판이 끝나 상심할 것이우려되어감히 존경하는 재판장 님께 무례한부탁을 드립니다. 선고일 에 선고와 따뜻한 말과 희망을 A에게 주셨으면 하며, A 의 선처 를 부탁 드립니다. 정말 A의 미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범죄자지만 이렇게 염치없 이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탄원인○○○

다. 피고인 B 의 판결전 조사서 내용(성장환경 및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 본인 의 진술 등 을 토대로 한 울산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서 에 나타난 피고인 의 성장 환경 및이 사건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 ) 자살 모의 와 실행과정

① 피고인 ( 1984.1. 25.생, 사건 당시 35세)은 전문대를 중퇴하고 덤프트럭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은 부유한 집안의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로서 유흥에 빠져 세월을 보냈으나, 가세 가 기울고 집안 에서 외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빚 을 진 후 2018년부터 '친구가 없다. 내가 못 나고 초라하다'는 관념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

③ 2019 년 봄 해외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자살방법으로 질소가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혼자 차안에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숨 이 막혀 중단 하는 바람 에 실패 하였다.

④ 2019. 8. 10. 07:00 경 A 의 트위터에 동반자살하자는 글 을 보고 답장을 보냈고, 같은 날 10:00 경 역시 이를 보고 연락한 C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구체적인 자살 방법 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⑤ 피고인 등 은 이미 자살방법을 알고있었고,특히 C는헬륨가스를 이용한 자살시도 경험 이 있었는데 ,'큰 고통은 없었으나 옆에서 깨워 죽지 못했다'고 말했다.

⑥ 같은 날 22:00경 맥주 피처 1병, 소주 2병, 컵라면을 사 가지고 울산 남구의 모여관 에 투숙 했고 치킨도 배달시켰다. 서로 어색함 이 흐르는 가운데 조촐한 술자리를 가졌 으나 , 셋 모두술을 싫어해 A와 피고인이 소주 반병을 마셨고, 음식은 대부분 남겼다. 준비한 가스통과 비닐에 호스를 연결하여'자살용 도구' 제작을 마친 후 잠 을 청했다. 잠 이 쉽게 들지 않아 한참을 누워 있다가 다음날 03:00경 잠 이 들었다가 아침 에 누군가 깨워 일어났다. 누가 먼저 '이제 자살하자'라는 말 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세 사람 모두 각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직접 가스 밸브를 연 후 누웠다. 막상 죽으 려니 두려웠 고 생 에대한 미련이 남았으며 숨까지 막히자 자신 이 먼저 비닐봉지를 벗었고 , 이미 눈 이 돌아간 C 의 비닐봉지를 찢은 후 119 에 신고했다. A 는 가스가 잘 나오지 않아 자살 에 실패했다.

⑦ C 는 병원 에서의식을 회복한 후 사라져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 2 ) 가족 사항

① 부 - 과거 골재업(모래 채취)을 오랫동안 했고, 10여 년 전 은퇴하여 고구마와 고추 등 을 키우며 소일하고 있다. 말이 없고 고지식하며 술 을 좋아하고 폭력성이 있어 이전 부터 부 와 대화 가 거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② 모 전업 주부로만 지냈고 평생 자식 밖에 모르고 살았다. 이번 사건을 알고 난후 '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며 피고인을 위로했고, 피고인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③ 누나 3 명 - 큰 누나와 셋째 누나는 울산에서 주부로 생활하고, 둘째 누나 는 아직 미혼 으로 대학 졸업 후 일본으로 가 그곳에서 직장생활 중이다. 피고인은 누나들 과크게 가깝지 도 멀지도 않은 사이다. ( 3 ) 성장 과정

① 울산 에서 1 남3녀 중 넷째로 출생했다. 어린 시절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집안 이넉넉 했으나 , 부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두려움을 느끼며 성장했다. 부의 권유로 중학교 2 학년 때 부터 월 200만원이 드는 개인레슨을 받으며 골프를 배웠으나,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 골프 는 스무 살까지 했으나,세미프로는 되지 못한 채 싱글플레이어이다).

② 중학생 시절인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 부의 사업이 타격을 받았으나, 크게 가난 해 진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성에 눈 을 떠 여학생들 과 어울려 외박을 일삼다 가 부 에게 두들겨 맞았고, 그게 싫어 다시 가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 생활 은엉망이 되었고, 이런 생활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다. 전문대 에 입학했으나 흥미를 못 느껴 1학기를 마친 뒤 자퇴했고, 2004년 입대하여 강원도 화천 에서보병으로 군복무 후 2006.3. 제대(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다. 전역 직후 현대 자동차하청업체에 취직했지만 몇 개월 만 에 그만 두었고, 그 이후 약 8년간 부모 의 재력 에기대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도박에 손대고, 스노보드 등 스포츠 를 즐기며 한량 으로 지냈다. ( 4 ) 2009 년 부터 2011년경까지 결혼을 생각하던 여성과 2년 반 동안 동거했으나, 상대의 변심 으로 헤어진 후 큰 실의에 빠지기도했다.

⑤ ) 유흥 에 빠진 자신을 집에서 도와주지 않자 친구들에게 손 을 벌리게 되었고, 여기 저기 빚 을 얻어 쓰다 평판이 떨어져 대인관계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을 볼 면목 이 없어 차츰사람을 멀리하게되었다.

⑥ 30 대 에 접어 들어 부 와 지인 의 도움으로 현대자동차에 범퍼를 납품하는 개인 사업 을 했으나 , 일감 이줄자 2년 만 에 그만두었고, 집에서 쉬다 지금의 직장에 들어갔다. ① 그 후 아는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 본가가 있는 울산에는 간혹 들렸는데, 자괴감에 시달리다 본건 에이르렀다. ( 4 ) 학력 사항 등

① 중학교 : 출결 불량/ 학업 하위권 / 활동적이고 급우 들 과 잘 어울림, 명랑하고 활발 하며 , 주위사람들과 잘 어울리나 성적이 부진 하며의지가 부족함 / 사교적 이고 명랑 하나 자주성이 부족하고 학습의욕이 없으며 끈기가 없음

② 고등학교 : 활발하고 사교적임 / 학급총무부장으로 개성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 임③ 경주 모 대학경호 스포츠학과 1년 자퇴 ( 5 ) 주거 및 경제 상황

① 주거 : 직장 숙소에서 7명이 같이 지내고 둘이 같은 방 을 씀

② 경제 상황 : 빚이 5천만 원 에 이르고, 5년 전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임 / 모두 유흥 비로 탕진 하여 생긴 것으로, 모와 큰 누나 가 부 몰래 1억 원 넘게 갚아주고도 남은 것임 / 수개월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조건을 채우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부모는 아직 부유 하여살고 있는 건물과 밭 등 을 합쳐 재산이 상당함 직업 : 경산 소재 ○○중기에서 덤프트럭 운전(2017.5. 입사하여 2018.6. 그만 두었다가 2019. 3. 다시 들어갔으며 월급 250만 원이고 일요일에만 쉼) ( 6 ) 대인 관계 및 여가 이전 에는 친구가 많았으나 모두 떠나고, 지금은 2명뿐임 / 성인이 된 후 7명의 여성 을 사귀 었으나 연애가 귀찮게 느껴져 수년 전부터교제가 없음/ 참석하는 모임 이이제 없고 결혼 에 대한 생각도 없음/ 시간이 나면 인터넷으로 무협지, 판타지 소설을 자주 읽음 ( 7 ) 건강 상태 신체 는 비교적건강함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전력 2 회 있음/ 7, 8년 전 동거녀의 변심 으로 실연 당하자 잠 을 이룰 수가 없어 수면제를 처방받으려고 처음 찾았고, 나중에 호전 되자 더 이상 가지 않았음 / 3년 전에는 도박을 끊으려 찾아갔더니 우울증도 있다고 해 2 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여러 상황이 좋아지면서 임의로 중단함 / 술은 잘 하지 못함 ( 8 ) 성격

피고인 은 스스로에 대해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착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자존심 이세고 , 주변 에서 하는말 에 욱하기도 하며 기분 의 기복 이 심하다. 작은 일에도 걱정을 심하게 하는 편 이다 ' 라고진술함 / 피고인에 대한성격평가 결과, '대인관계에서 피해 의식이 있어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 이 없다고 생각함. 사회적 상황 에서 위축되고불편하며 소극적이고, 화를 내거나 기분변동 이 심하여 분노통제 를 못하며 무모한행동을 할 가능성 큼. 정서적 불안정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집중력 이 떨어지며 , 사소한스트레스에도 대처능력 이 저조함. 불안, 우울, 자살사고 위험 이 높아 치료 가 필요할 정도이고, 스스로도 심리적 불편을 느끼고 있음'으로 조사되었다.사회 질서 나 법규범을 부정하거나 세상 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은 없고, 일 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저자신이 잘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진술함 / 조사태도는 순응 적이고 협조적 이었으며, 현재 본건을 후회하고 창피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전처럼 화려 하게 놀지 는 못해도 재미있는 드라마나 무협지를 보며 지내는 것도 좋더라'고 진술 했다. ( 9 ) 변화 의지 및 향후계획 정신 건강 의학과에서 치료받을 생각은 없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두 번 갔지만 크게 효과 를 본 적이없기때문임 / 다만, 이제는 자살시도를 안 할 것임 / 부 소유 5층 건물 의 2 층 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만화방을 차리고 싶음(모는 찬성했지만 부가 아무런 대답 이 없어 기다리는 중임)/ 부 와 정서적으로 멀지만 모와는 가깝고 집안의 경제적 형편 이 넉넉 하여 지지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라. 자살 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 1 ) 생물학적 요인 대부분 의 생물학적 연구들은 자살행위를 신경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 ,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부족과 자살행위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Roy, 1994 ) , 자살 한 사람 과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뇌 척수액에서 세로토닌과 그의 대사물인 5 HIAA 를 측정 한결과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자살 시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그 수치 가 현저히 낮았다(Arango etal.,1995; Lester, 1995). ( 2 ) 사회 학적 요인사회 학적 모형은 개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통합된 정도와 자살률이 반비례한다는 Emil Durkheim ( 1987)의 사회통합가설(hypothesis of socialintegration)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의 저서'자살론'(LeSuicide)에서 사회통합의 정도와 차원에 따라 자살은세 가지 유형 , 즉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아노미성 자살 ( anomic suicide)로 구분했다. ① 이기적 자살은,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에 통합되는 정도 가 약해 , 개인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보다 강력하여 지나친 개인주의에 의한 자살 을 말한다. 즉 상호유대가 형성된 사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치료적인 효과 를 발휘 하다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것이다. ② 이타 적 자살은,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된 나머지, 그 사회 를 위해 자신 을 희생 하는 경우로 고대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의 영웅적 자살, 일본인들의 할복 , 전쟁 시 국가 나 전우를 위한 희생이 이러한 범주 에 들어간다. ③ 아노미성 자살은 , 사회 와 개인 간의통합 상태의 평형이 깨어짐으로써, 개인 이 그의 통상적인 규준의 행동 을 할 수 없을때 일어난다. 즉, 이기적 자살은 존재의 근거를 삶에서 찾지 못함 으로써 일어나고 , 이타적 자살은 존재 의 근거가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아노 미성 자살 은 개인적열망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의 결핍으로 사회가 개인을 충분히 규제 하지 못해 제동 없이방치함으로써 일어난다. ( 3 ) 심리학 적 요인인지 적 관점 에서 자살을 연구해온 Baumeister(1990)는 그의 저서 '자기로부터의 도피 ' ( Escaping fromthe self)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자살 을 택 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① 개인의 기대수준은 높은데 비해 현실적인 상태 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 기대와 현실과 의 괴리가 발생하고, ② 괴리 가 생긴 이유 를 자신 의탓으로 돌려서 자기비난과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며, 3 주의의 초점 이 자기 에게 돌려져서 고통스런 자기지각이 더욱 첨예화되고 자신에 대해 더욱 부정적 으로 평가하게 되며, ④ 그러한 결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 가초래 된다. ⑤ 개인 은이런 고통스런 생각과 감정을 없애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찾게 되는데 , 이 과정 에서 인지적 몰락(cognitive deconstruction)상태가 유발된다. 인지 적몰락 이란 정신 기능 의협소화(mental narrowing)로 모든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 하고 모든 것을 피상적, 무가치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정신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 는 자살을 저지하는 여러 가지 내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기제가 되어, 결국 은 부정적 으로 인식된 자신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수단으로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이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 4 ) 스트레스 취약성 모형 이상의 이론적모형은 자살과 관련된 개인과 사회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측면 을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제시된 것이'스트레스 - 취약성 모형 ' 이다 ( 원호택 ,1997).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사회 심리적 소인 과 개인이 속한 환경의 상호작용 경험이 심리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즉 취약성 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어떠한사건이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견디는 힘 이 적어서 쉽게 심리장애를 갖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취약한 요인 이 적은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

마. 우리나라 의 자살실태2) 보건 복지부 에서2019년 발간한 「2019 자살예방백서」 (2017년 통계 기준)에 의하면 , 2017 년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는 다음과 같다.

○ 자살자 수 및 자살률 : 2017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 는 1만 2,463명으로 2016 년 1 만 3,092 명 대비 629명(4.8%) 감소 2017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24.3명으로 25.6명이었던 2016 년 에 비해1.3명(5.1%) 감소

○ 성별 자살 현황: 남성 자살률(34.9명)이 여성 자살률(13.8명)보다 약 2.5배 높으며 , 자살자 수 는 남성이 8,922명, 여성이 3,541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약 7:3 ○ 연령별 자살 현황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80 세 이상 ( 70.0 명 ) 이 최고/ 자살자 수 는 50대(2,568명)가 최다 / 20 대 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률 감소 , 특히 60 대 자살률 감소가 두드러짐('16년 54.0 명 → 17년 30.8명, ▼12.8 % ) / 자살률 이 감소한 연령대 중 30대 자살률의 감소폭이 가장 적음('16년 24.6 명→ '17 년 24.5 명 , 70.4%) 20대는 자살률이 전년과 동일함(20 대 '16년 16.4 명 → '17년 16.4 명 )

○ 지역별 자살 현황: 2017년 지역별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세종(16.6명)이 가장 낮으며 , 충남 ( 26.2 명 ) 이가장높음 <지역별 연령 표준화 자살률 > ○ 교육 정도 별 자살 현황: 교육정도별 자살자 수 는 고등학교 졸업이 4,657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은 대학교 졸업 2,689명(21.6%), 초등학교 졸업 1,951명(15.7%)순 으로 나타남 / 무학(여자 366명, 남자285명)을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남성 자살자가 여성 자살자 보다 많음

○ 직업 별 자살 현황 : 자살자의 직업으로는 학생·가사·무직이 6,704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 은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1,304명(10.5%), 미상 및 군인(사병 제외 ) 860 명 ( 6.9 % ) 순으로 확인 됨

○ 자살 수단 별 자살 현황:2017년 자살수단별 자살자 수 는 2016년 과 동일하게 목맴 6,524 명 ( 52.3 % ) ,추락 1,896명(15.2%), 가스중독 1,841명(14.8%), 농약 음독 834 명 ( 6.7 % ) 순 으로 많았 음/ 연령별로 는 10대에서는 추락, 20대 ~80대 이상은 목맴으로 인한 자살 사망 비율 이가장 높았음

○ 동기 별 자살 현황 : 정신과적 질병 문제가 3,939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제 생활 문제 3,111명(25.0%), 육체적 질병 문제 2,565명(20.6%)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로 는 10 ~ 30 세는 정신과적 질병 문제, 31~50세는 경제생활 문제, 51~60세는 정신과 적 질병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가장 높게나타남

○ 자해 자살 시도 자: 여성이 15,482명(54.7%)으로 남성 12,843명(45.3%) 보다 많음 연령별 로 는 20 대가21.0%(5,942명)로 자해자살시도자 비율이 가장 높음/ 전년대비 20 대의 자해 자살 시도자 수 는 662명 증가('16년 5,280명 →'17년 5,942명)하였고, 전년 가장 자해 · 자살 시도자 수가 많았던 40대는 6명 감소('16년 5,488명 →'17년 5,482명) 하여 순위 가 바뀜

○ 청소년 자살 관련 실태조사 : 여자 청소년 이 남자 청소년 보다 우울감(女 30.3 %〉男 20.3 % ) , 자살 생각(女 15.0% 〉男 9.4%), 자살계획 경험(女 4.3% 〉 3.5%),자살 시도 경험 ( 女 3.2 % 〉男 2.0%)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폭력 피해로 인한 병원치료 경험의 횟수 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 경험 비율이 현저히 높게나타남(폭력 피해로 인한 병원 치료 경험횟수4번 이상 45.9% > 1~3번 31.2% > 0번 11.4%) ○ 성인 자살 관련실태 조사 :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보다 자살 생각(女 7.3% 〉男 4.5 % ) , 자살 계획 ( 女1.7% 〉男 1.2%),자살 시도( 0.7% 〉男 0.5%)경험 비율이 더 높음 / 2016 년 국민 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살 생각이 없다가 생길 확률 ( 기초 생활 보장 수급가구 8.0% 〉 일반 가구2.2%)과 계속 자살 생각을 갖고 있을 확률 ( 기초 생활 보장 수급가구 26.0% 〉 일반 가구 17.8%)은 수급가구와 일반 가구 간에 차이 존재

○ 여성 자살 관련 실태조사 : 자살 생각이 없다가 생길 확률(직업無 여성 2.8% 〉 직업 有 여성 2.2 % ) 과계속 자살 생각을 갖고 있을 확률(직업無 여성 24.5% 〉 직업有 여성 16.8 % ) 은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경제적 스트레스 유무에 따라서도 자살 생각 이 없다 가 생길 확률(경제적 스트레스 有 여성 5.3% 〉 경제적 스트레스 無 여성 0.9 % ) 과 계속 자살 생각을 갖고 있을 확률(경제적 스트레스 有 여성27.3% 〉 경제적 스트레스 無 여성10.9%)의 차이 존재

○ 노인 자살 관련실태조사 : 여성 노인(7.1%)이 남성 노인(6.1%)보다 자살 생각 경험 비율 높음 /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27.7%), 건강문제 ( 27.6 % ) , 배우자 , 가족, 지인과 의 갈등(18.6%), 외로움(12.4%) 순으로나타남 ○ 장애인 자살 관련 실태조사 : 여성 장애인(15.6%)이 남성 장애인(12.9%)보다 자살 생각 경험 비율 이 높으나, 자살시도 경험 비율은 남성 장애인(1.4%)이 여성 장애인 ( 1.3 % ) 보다 높음 /중증(1~3급) 장애인(1.6%)이 경증(4~6급) 장애인(1.3%)보다 자살 시도 경험 비율 높음

바. 자살 에 대한 정부 대책 ( 1 ) 보건 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현 정부 들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과제가 국정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 을 수립·시행(2018.1. 23.)하면서 적극적 자살예방 대책 추진 을 위한 전담 부서로 자살예방정책과 를 신설했다. 자살예방정책과 는 OECD 최고 수준 의 우리나라 자살률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 라는 인식하에 자살예방정책을 수행하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및 정신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위탁기관이 자살 예방 관련 업무 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 을 전개 하고 있다.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자살률을 감소시키기위해 2018. 12.27. 자살 예방 전문 상담 전화 1393을 개통했다(보건복지상담센터 내 위기대응상담팀에서 채용한 자살 예방 상담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며, 전문상담인력과 상담 이후의 사례 관리, 112 등 긴급 출동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을 위한 운영체계를 갖춤). ( 2 ) 중앙 자살 예방 센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자살 예방 센터 를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데,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 의 자살 예방 사업 을 지원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종교계와 의료계 등 사회 각계민관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민·관·정의 자살예방사업 협력 활동 을 지원 하고 있다.

( 3 ) 중앙 심리 부검 센터 보건 복지부 는 2014년 4월부터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위탁 운영 하고 있다. 중앙 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과 의 면담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다각도 로 분석 하고, 자살 유족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4 )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광역 정신 건강 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는 시·도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의주도적 역할 을 수행 하는 곳으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초정신건강 복지 센터 ( 자살 예방 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하고 ,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기술지원 등 지역 내 자살예방사업을 총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의광역자살예방센터와 16개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되고 있다. 기초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전국 시군구단위로 총 26개소가 있으며, 기초정신 건강 복지 센터 는 전국 시군구에 총 23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사. 마치며 , ( 1 ) 앞서 본 바와같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예방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결과 , 2019 년 자살백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20 대 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률 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자살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도 광범위하게 자살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 원인 통계 에 의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사이에서 최고 수준 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살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 2 ) 살아온 환경 이나 배경, 처지가 크게 상이함에도, 피고인들이결국 극단적 선택 에 이르게 된 공통 의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 보다 사회적 존재 라는점 에 비춰 보면, 결국 인간이 스스로 생 을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은 상실감 때문 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역시 불우한 유년기, 어머니의 사망 , 경제적 파탄, 대인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사회적 존재감이 계속 축소되다 극단적 고립감 에 빠져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직전피고인들이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에는, "저도 어제 가불 땡기고 신불자 작업 대출까지 해서 올인났네요ㅠ 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죄송하네요 어유 다 그렇죠, 돈 있으면 죽을 일 있나요 뭐, 다 돈 때문이죠 - 네 ㅠ 고생은요 무슨 기쁜 마음 으로 갑니다 - 질소중독 치사량 쫌 알아볼 수 있나요? 암만 구글링 해도 안 나오네요 -저도 그거 찾고 있어요, 찾으면 바로 알려드릴께요 - 아침에 돈 을 좀 썼는데 어찌 어찌6만 원 을 만들었어요, 돈 구하기 진짜 힘드네요, 더 구해 볼께요 힘들죠 - 도움 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미안해요. 멀리서 오시구, 차 준비해 주시구 ㅠ - 예전 에는몰랐는데 요즘은 급할 때 3만 원 구하기도 힘들더라구요. 참팔리고 서럽 더라구요ㅠ - 맞아요 ㅋㅋ- 저는2 일 전에 치과카드선불 결제한 거 땡깡 부려서 현금 받아 냈 어요 ㅋㅋ ㅋㅋㅋ 우리 이번에 무슨 일 이 있어도 좋은 곳 으로 같이 가요 - 꼭 그랬 으면 좋겠어요ㅎㅎ 네 3번째 실패해서 하 지긋지긋하네요. 무슨일 하세요 ? 저는 직업없습니다 - 저도 백수 3개월차 ㅋㅋ 너무 빨리 오신 거 아니 에요 ? 전 집 이 없어서요 ㅋㅋ, 갈 데가 없어요. 방 보증금도 빼서 다 쓴지 오래라. 모텔만 지겹게 있었 네요 - ㅎ 전 덤프 몰아요 - 대단하시네요, 전 면허도 없는데 - 인생하 빠리 운전 이죠 뭐-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질소 혹시 부족할 거 같으면 제 핸드폰 파는 거 어떠신가요.알아보니까20만 원 정도 중고값 받을 것 같네요"라고적혀 있다.

사회 에서 철저히 고립된 피고인들이, 전혀 일면식조차 없던 상태임에도 솔직하고 진지 하게 나눈 마지막 대화가 자살에 대한 것이고, 사심 없는 순수한 생 의 마지막 호의가 죽음 의 동행 이라는 점 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죽기로 마음먹었을 때에야 비로소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서글프기 그지없다. 인터넷이 이제 사물에까지 연결되고 , 소셜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이 시대에서 고립감을 견딜 수 없어 자살에 이르 렀다 는 이 사실 은너무나 역설적이고 가슴 아프다. 제프 딕슨 은 일찍이'우리 시대 의 역설'이라는 시(일부 발췌)에서 "소비는 많아 졌지만 더 가난 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 는 더 많아졌고/ 약 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 너무 분별없이 소비 하고 / 너무 적게웃고 / 너무빨리 운전하고 /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생활비 버는 법 은 배웠지만 /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는 잊어버렸고 /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 시간 속에 삶 의 의미 를 찾는 법 은 상실했다/ 달 에 갔다 왔지만/ 길 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 졌다 / 원자 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 한다 / 키 는 커졌지만 인품 은 왜소 해지고 / 이익 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사람과 의 관계는 더 나빠졌다"고, 통렬히 지적한 바 있다.

제프 딕슨 의 시에 빗대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 너무 많이 연결되어있어 너무 많은 단절의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과 의 접촉 은 쉬워 졌지만 ,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질병에 전염되고 너무 큰 상처 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어느 시대 보다 많은 정보 로 넘쳐 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타인의 행복을 너무 많이 보게 하고 우리 를타인과 너무 쉽게 비교하게 만든다. 결국 우리는 너무 많이 절망에 빠지고 , 너무 많은 소외를 겪는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자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 타인 의 고통 에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단 한명의 진지한 청자(聽者)는 찾아보기 어렵다. ( 3 ) 피고인 A 는 수사기관과 판결전 조사에서 왜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 가라는 질문 에대해 "생명 의 전화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해 봤자 '힘내라'는 뻔한 충고 가 전부일 것이라 생각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누구도, 심지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 조차 ,생 의 기로에 선 개인의 불행과 고립감에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관심 과 대책 을 고민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인식, 이 사회적 신뢰의 붕괴라는 이 지점 이 다른무엇보다 뼈아프다. A 피고인의 믿음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철저히 타자 의 불행 을개인의 문제 로만 국한 하고 축소시킨 다음,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밀봉 해 온 사회 다. 설령 한 개인이 열등하고 못나서 그 와 같은 처지에 빠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를잘라내고 도태시켜서는 안 된다. 개인의 능력 때문이든, 환경 탓 이든 , 그 어떤 이유 에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못 본척 할 순 없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생존방식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면, 우리 모두 가 그곳 으로 빨려 들지 않으리라는 장담 역시 할 수 없다. ( 4 ) 공과금 몇 만원이 없어 단전된 싸늘한 월세 방에서, 몇 달치 치 월세가 밀려서, 누군가 에게 배신 당해서,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억울한 일 을 당해서, 아무도 곁에 없어서 … 누군가 생 을 끝내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수많은 이가 무수한 이유로 스스로 목숨 을 끊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저 관성적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죽는다. 살인 과 강간 이 끊이지 않고, 매일서너 명이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익명 이라는 베일 뒤에 숨어저주를 퍼붓고,서로 무시하고,외면하고,홀대하고,핍박하고, 착취하는 이 세상 을 두고 차마 아름답고 살만한 곳 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 가 이 모진 삶 을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세상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세상이 부조리 하고 엉망진창 임에도 우리가 미련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무릇 모든 숨탄 것들 의 거부 할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살고 싶다. 그 절대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고통이, 이처럼 자주, 이처럼 도처에 존재한다는 사실 이 서글 프다. 생활고로, 우울증으로 세상에서 고립된 채 쓸쓸히 생 을 마감하는 사람 들이 도처 에 있는한 우리는 결코 잘 살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 5 ) 현대인 에게 있어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회문제다. 그 사회경제적 손실을 떠나 우리 주변 의 다정한 누군가가 갑작 스럽게 증발 함으로써 그의 부재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충격과 슬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스스로 생 을 마감한 누군가의 가족과 이웃이자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 의책임 과 역할 이 무엇 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자살 을 막으려 는수많은 대책과 구호가 난무한다. 그러나 생 을 포기하려 한 이의깊은 고통 을 우리 는제대로 공감조차 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보기에별 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 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 것 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 를 살아 있게 만든다. 삶 과 죽음은 불가해한 것이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 이아름다워서 , 누군가내민 손 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 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 해서 ,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 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 의 대책 은 , 그저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아닐까 하는 생각 이 든다. 지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 을 그 에게 심어 줄 수만 있다면, 그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삶 역시 사회적 으로 의미 있는 한 개의 이야기인 이상,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이 존재 하는 한 , 그 이야기는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 이 사람 에게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