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4:35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광신 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에 있는 행복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고, 범죄 전력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