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3249,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고만 한다)의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의원 진료실에서 D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① 2012년 5월경 현금 200만 원을, ② 2013년 1월경 현금 200만 원을, ③ 2013년 4월경 현금 200만 원을, ④ 2013년 8월경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2016. 7. 15.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가.

개별기준 16), [부표 2]에 근거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0.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4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