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9:00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갈현사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 쪽에서 성동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성동사거리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