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0:3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직원 B에서 세탁물을 건조대에 널고 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나이 많은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윗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