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1: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G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 개새끼들아, 시팔 좃같네, 끝까지 가보자. 내 아들도 경찰관이야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외근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근조끼가 찢어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