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리인 소외 E은 2007. 6. 13. 소외 F의 대리인 소외 G과 망 H 명의의 ‘I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만 원,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매도인인 F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E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급날짜가 계약 당일로 되어 있는 수용확인원, 호적초본, 제적등본과 상속포기각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G으로부터 수령하였는바, G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가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들이 G에게 수여한 대리권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소외 J를 통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을 G에게 주었으므로 이러한 서류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이며 피고들은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2007. 6. 21. 이 사건 분양권을 1,950만 원에 타인에게 매도하여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매매대금의 배액인 4,4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유권대리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신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G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G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