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치한전사거리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전방 신호를 잘 주시하여 앞 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26세),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