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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3.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주식회사 A 신축공사(A, B단지)’(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2억 2,400만 원, 공사기간 2014. 3. 23.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 2) B은 다시 2014.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억 600만 원, 계약기간 2014. 4. 10.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직접 지급의 합의 등 원고와 피고 및 B은 2014. 10. 24.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아울러 B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관하여 2014. 10. 24.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계약금액을 19억 4,300만 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원도급계약사항 공사명 이 사건 원도급공사 최초 계약금액 4,244,000,000원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 이 사건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금액 506,000,000원 잔여 지급금액 326,000,000원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B)과 하수급인(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