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0.자 2013회확55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3. 11.부터 2011. 10. 28.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7. 17. 이 법원 2012회합12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7.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 2.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 2014. 1. 22.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0. 3. 11.부터 2011. 10. 28.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1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단계2공구조성공사 습식공사 2010. 3. 11. 1,378,300,000 2010. 3. 11. ~ 2011. 8. 31. 준공 후 36개월 2 인천청라상록아파트 건설공사 습식공사 32B/L 2010. 7. 22. 910,382,199 2010. 7. 22. ~ 2011. 12. 31. 공사종료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종료 후 36개월 3 인천영종힐스테이트 건설공사 습식공사 (1공구) 2010. 9. 10. 3,493,191,078 2010. 9. 10. ~ 2012. 11. 30. 준공 후 36개월 4 201사업 시설공사 습식공사 2010. 10. 11. 1,865,600,000 2010. 10. 11. ~ 2011. 12. 31. 공사종료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종료 후 12개월 5 광교신도시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습식공사 2011. 5. 18. 1,583,395,750 2011. 5. 18. ~ 2012. 6. 30. 공사종료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종료 후 24개월 6 A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1공구) 습식공사 (2공구 2011. 6. 21. 3,307,495,200 2011. 6. 21. ~ 2012. 11. 29. 상동 7 B재건축 습식일괄공사 1, 2공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