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에서 'C' 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5.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 ‘C’ 1206호에 각종 침구류 등을 갖추어 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일 7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숙박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