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8. 신용카드 포스기와 단말기의 대여 및 설치 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의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26. 이 사건 업체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업체 소유의 대금 합계 2,37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포스기와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 등’이라 한다)를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 설치하여 의무사용기간인 36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말기 등의 임대유지보수이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이 사건 업체 측에 교부하였다

(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업체 측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다.

피고는 2015. 8.부터 이 사건 계약으로 정한 월별 약정건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월별 약정건수 미달성으로 인한 의무약정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으로 합계 1,464,000원[= 264,000원{= 월 사용료 11,000원 × 24개월(2015. 8.부터 2017. 7.까지)} 1,200,000원(= 100원 × 500건 × 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말기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단말기 등 대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4,7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