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57479 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주식회사 A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누12620 판결

2017. 10.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26.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