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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7다203015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05748(2016.12.09)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을 두고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다20301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05748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