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5.부터 2012. 3. 2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188,2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