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301호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1년 3월 임금 1,320,0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9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이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