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5노117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4. 5. 16. 21:00경” 부분을 “2014. 5. 16. 18:00~19: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제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