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년경 주식회사 신원씨엔씨(이하 ‘신원씨엔씨’라 한다)와 주식회사 신원INC(이하 ‘신원씨엔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한편 신원씨엔씨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8 소재 신원비젼타워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건물’이라 한다)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놓았는데,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신원씨엔씨 등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신탁상 공동1순위 수익자 및 2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신원씨엔씨 등에 대한 대출채권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편 유치권자들의 권리 주장, 신원씨엔씨 관련 소송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신탁건물의 분양과 공매 역시 원활하지 않아 위 은행은 이 사건 신탁건물 관련 우선수익권의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부실 현장 관리에 경험이 있던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와 사이에 ① 이 사건 신탁건물 관련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② 피고가 지급하는 채권양수대금으로 신원씨엔씨에 대한 대출을 상환 처리하며, ③ 다만 피고가 지급해야 할 채권양수대금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게 전액 대출하여 주기로 협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8. 9.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45억 원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나아가 채권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