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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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2014. 5. 9.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3호증의 4,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전처인 D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때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므로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2.경 D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시까지 D가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2호증, 갑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약정은 이 사건 아파트가 매매되면 D가 위 아파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로 판단되는 점,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약정한 때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인 2014. 4. 15.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D는 위 약정 당시 본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중 1억원 또는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