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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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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01. 11. 29. 제주지방법원 2001년 금 제1526호로 공탁한 돈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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