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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5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5.(948),1760]
판시사항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확정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2.3.5.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위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간다.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2.3.5. 고지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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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선고 92노4144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공1994.9.15.(976),2317]

- (변경)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공2000.4.1.(103),750]

관련문헌

- 이우재 상습사기죄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기판력의 기준시전에 범해진 상습범행에 확정재판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형사재판의 제문제 . 제5권 : 이용우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5권 / 박영사 2005

- 이무상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판례 및 그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재판과 판례 13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5

- 이경렬 형사소송법상 한개 사건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6권 1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 백형구 93년도 대법원판례의 정리 : 형사소송법 인권과 정의 212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 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작성실무: 2016 사법연수원 2016

- 이경철 포괄일죄와 형사판결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 / 사법연수원 2004

참조판례

- 대법원 1990.5.22. 선고 89도1984 판결(공1990,1403)

- 1991.10.8. 선고 91도1874 판결(공1991,2755)

- 1992.10.13. 선고 91도3170 판결(공1992,3184)

참조조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조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조문)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 선고 92노4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