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관련 전과(사고후미조치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각 2회) 및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