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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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9. 20.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스테인리스 레이저 절곡물 등의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합계 15,430,58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 10. 2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로서 나머지 물품대금 합계 10,430,580원(= 15,430,580원 - 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며,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