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신용불량자 전용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통장을 개설하여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19.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한국시티은행 안산지점에서 B 통장, 기업은행 안산지점에서 C 통장, 국민은행 안산지점에서 D 통장, 우리은행 안산지점에서 E 통장, 외환은행 안산지점에서 F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직불카드를 각각 개설하여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반월동에 있는 반월저수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개설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