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3 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사료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24만 원, 퇴직금 5,543,9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2. 경 위 근로 자가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