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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4685 판결
(심리불속행)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1688 (2016.12.06)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61 (2016.01.22)
제목
(심리불속행)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여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