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4. 7. 19. 23: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5명에게 카스 캔맥주 8개, 참이슬 소주 2병 등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위 5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D,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