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12.경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종업원으로 일 할 여성을 구하는 등 유흥주점 개업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다.

다. 그런데 유흥주점 개업은 좌절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입한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서로 분쟁이 있었다.

그 와중에 피고는 2004. 9. 14. 액면금 9,300만 원, 지급기일 2005. 1. 13., 수취인 원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평택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공증담당변호사 C 작성 증서 2004년 제1560호로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라.

원고는 2004. 하반기에 ‘피고를 공갈,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는데,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었다가 2010. 10.경 수사재기 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완성)으로 종결되었다.

마. 피고는 위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2010. 12.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상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귀하 피고는 2004. 2. 13. A와 유흥주점을 동업하고자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업 후 4개월만에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 전액의 손실을 입은바, 원고의 투자금 중 개업경비로 투입된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보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시 D 소재 숙소로 임대한 아파트 2채의 보증금 2,000만 원의 보증금 환불 내역을 확인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시 투자된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별도로 원고에게 보상하겠습니다.

투자금의 변제는 2011. 1.부터 같은 해 8.까지 부분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