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서봉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서봉길 8-3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