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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환송 후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광양시 K, L, M에 있는 ‘호텔 N’(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법인이다.
이 사건 호텔은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건물이 관광숙박시설, 예식장, 사우나, 식장, 연회장, 커피숍 등으로 이용되었다.
3) 피고 B, C, D, E, F, G, H, I은 J의 채권자들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B가 2012. 4. 17. 설립한 회사이다[다만, 법인등기부에는 2012. 4. 17. O이 대표(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3. 19. 피고 B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 나. 보해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 1)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08. 5. 23. J에 60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각 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차96호로 J를 상대로 미변제 대출원리금 5,047,966,0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J가 2013. 1. 30.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13. 2. 14.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J와 피고 회사의 위탁경영계약 체결 1) J는 2012. 5.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J 소유의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경영컨설팅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0. 위 계약을 확인하고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호텔임대차계약 및 호텔포괄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위탁경영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