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이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 할 당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을 하여야 하는 절박한 사정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