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B 답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84. 10.경 작성한 하천대장에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는 준용하천인 ‘C’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의 망부(亡父) D는 1947. 4.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2. 10.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1984. 10.경 피고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C’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제방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농로로 이용되고 있어,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으로서 원고에게 하천법 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의 청구권원을 토지보상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으로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데 따른 손실보상청구권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권원으로 하천법 내지 토지보상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결절차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하천법(199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