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11.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E 외 6명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후레쉬_알콜도수 17.8) 8병을 안주와 함께 11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00:00경 동소에 방문한 청소년 F(97년생, 여) 외 1명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후레쉬_알콜도수 17.8) 3병, 맥주(카스_알콜도수 4.5) 1병을 안주를 포함하여 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