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32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