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이를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