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L은 2018. 11. 20. 어음번호 M, 어음금 74,070,000원, 지급기일 2009. 3. 15., 수취인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은 E, N, O, J, 피고에게 순차로 배서양도 되었다.

나.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피고는 위 어음을 지급기일인 2009. 3. 15.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J 등은 2009. 4. 1. 원고를 부산 기장의 커피�에서 만나 원고로부터 ‘일금 74,070,000원, 성명 A(원고), 상기 금액을 2009년 8월 30일까지 완납하겠습니다. 또한 금액에 대한 월 2부 이자 매달 15일날 지급키로 약속합니다. 만일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원고의 자필로 기재된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가 현재 위 지불각서를 소지하고 있다. 라.

원고가 위 지불각서 상의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09. 11. 24. 공증인가 D법무법인에 채무자인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E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09. 3. 15. 피고로부터 74,070,000원을 이율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20%,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E이 연대보증하며 원고와 E이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아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다.

C F G D C A A E E A H A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