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7. 1. 접수...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6.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04. 7. 10.부터 2005.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04. 7. 1. 피고 앞으로 주문 제 1 항 기재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음에도, 피고는 아직 까지도 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불출석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